“김해신공항은 신공항 아니다”…지난달 실무회의 보고서 보니

대책본부 vs 정부, 김해신공항 명칭부터 안전성까지 ‘평행선’
동남권 신공항 대책본부 “김해공항 확장일 뿐”
적용 법률, 장애물 처리, 소음 피해 등 논란
국토교통부 “모두 국제기준 따라 검토” 반박
6일 세종청사에서 기본계획 중간보고회 열려

김해신공항 계획도. 김해신공항은 브이(V)자 형태의 활주로를 갖추게 되는데, 오른쪽 활주로는 기존 김해공항 활주로이고 왼쪽 활주로는 새로 건설될 활주로이다.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신공항 대책본부’가 기존 김해공항에 활주로 등을 추가한 것을 신공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김해신공항 사업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이 사업의 이름을 ‘김해공항 확장사업’으로 바꾸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신공항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신공항 대책본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동남권 신공항 관련 비공개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는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의 특별보좌관, 손명수 항공정책실장 등 국토부 관계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김정호 국회의원 등 18명이 참석했다. 앞서 지난 6월26일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동남권 상생협약’을 맺고, 신공항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동남권 신공항 대책본부’를 설치했다.

5일 <한겨레>가 확보한 회의결과 보고서를 보면, 대책본부는 “김해신공항은 김해공항의 기존 활주로와 국내선 터미널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신설 활주로 1본, 국제선 터미널, 관제시설 확충 등을 포함한 용량 증대를 위한 확장사업으로, 공항을 새로 건설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며 “지역 주민에게 불필요한 기대감을 주는 정치적 명칭인 ‘김해신공항 사업’을 ‘김해공항 확장사업’으로 바꿔야 한다”고 국토부에 요청했다. 사실상 ‘김해신공항’ 사업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대책본부는 또 “김해신공항 사업 사전타당성 조사보고서와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김해공항은 군사공항을 민간이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기지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민간공항을 대상으로 하는 공항시설법을 적용하는 등 위법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군사기지법은 공항시설법보다 각종 입지 조건이 훨씬 엄격하다.

대책본부는 “군사기지법 등을 적용하면, 항공기 이·착륙 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 활주로 확장 선상에 있는 오봉산·경운산·임호산 등 3개의 산을 최소한 6600만㎥ 깎아야 한다. 절취비용은 2조9000억원에 이른다. 당연히 사업 타당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점이 군사기지법을 적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대책본부는 또 “신설 활주로 소음 영향권에 있는 2000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단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하지 않아 소음 피해를 왜곡 또는 과소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해공항은 소음 문제 때문에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비행을 하지 못하는데, 활주로를 신설하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무회의에 참석자들은 “실무회의에서 국토부 참석자들은 정부의 잘못을 분명히 인정했다. 그런데도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됐다는 점을 이용해 회의 결과를 무시하려 한다면, 비공개 약속을 깨고 회의 녹취록 공개를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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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장애물 문제는 국제 기준에 따라 검토했고, 안전성과 소음 문제도 기준을 준수해서 검토했다. 오거돈 부산시장 등 김해신공항을 반대하는 쪽은 신공항 위치를 옮기기 위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지만, 협의를 통해 양쪽 이견이 많이 좁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연말까지 ‘김해신공항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6일 오후 3시 세종정부청사에서 용역 중간보고회를 연다. 이와 관련해 김해시의회 특별위원회, 김해신공항 건설반대 대책위원회, 김해신공항 백지화 시민대책위원회 등은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중간보고에서 소음과 안전대책을 내놓지 못하면 국토부의 만행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공항 문제는 1990년 ‘부산권 신공항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시작됐고, 2002년 김해공항에 착륙하던 중국 민항기가 공항 인근 돗대산에 걸려 추락하면서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하지만 2011년 신공항 복수후보지로 선정됐던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 모두 경제성 부족과 환경 영향 때문에 탈락했다. 이후 정부는 또다시 신공항 입지 조사를 했고, 2016년 6월21일 김해공항을 확장해 김해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김해신공항을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건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