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앞장섰던 부산, 이제는 꼴찌?

부산, 지난해 중학교 무상급식 뒤 고교는 무소식
울산, 올해 1학기 중학, 2학기 고교 무상급식 시행
경남, 올해 중학교, 내년 고교 무상급식 시행 예정

부산의 시민단체가 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고교 무상급식 조속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김광수 기자

30년 가까이 보수의 아성이었던 부산·울산·경남에서 무상급식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울산이 이번 2학기부터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는 6일 부산시 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산시는 시장과 시 의회를 20여년 만에 바꿨다. 그러나 시와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에 고교 무상급식비를 전혀 반영하지 않으려 한다. 당장 고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월19일 민주당 간판을 달고 당선됐던 오거돈 부산시장과 재선에 성공한 진보 성향의 김석준 부산시 교육감은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양쪽은 교육협력추진단을 만들어 7월12일 첫 번째 회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시 교육청은 1학년 무상급식비의 절반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곤란하다는 태도다. 부산의 고교생에게 무상급식을 하려면 623억원이 필요하다.

그동안 무상급식은 부산·울산·경남에서 부산이 가장 앞서 나갔다. 김석준 교육감은 2016년부터 중학교 부분 무상급식을 시작했고, 지난해 3월부터는 부산시의 예산 50억원을 지원받아 중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했다. 중학교 무상급식까지는 부산이 1등이었다.

하지만 지난 6월 지방선거 뒤에는 역전됐다. 울산은 중학교 무상급식을 부산보다 1년 늦은 올해 3월부터 시행했지만, 이번 2학기엔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했다. 경남도 올해 3월부터 중학교 무상급식을 시작한 데 이어 내년 3월부터는 고교 무상급식을 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경남은 김두관 지사 때 2010년 중학교 무상급식을 잠시 시행했다가 2013년 홍준표 지사 때 폐지한 바 있다.

이효정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부산시와 시 교육청이 고교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해서 믿었는데 올해는 커녕 내년에도 시행 의지가 없는 것 같다.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기분”이라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하면 다른 투자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시 교육청과 구·군과 협의를 해야 하는 데 시간도 걸린다. 2020년이 돼야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