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결성에 ‘막말 대응’ 세비앙실버홈,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

성남중원서 “횡령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
전국요양서비스 노조 집회 “국정감사 하라” 촉구
요양원 쪽 “사실무근”이라며 노조 상대 맞고소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청 앞에서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노조원과 민주노총 조합원, 시민·사회단체 소속 회원 300여명이 ‘세비앙실버홈’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행진하고 있다. 전국요양서비스노조 제공

경기도 성남시 노인전문요양원 ‘세비앙실버홈’의 ㄱ이사장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요양보호사들에게 폭언과 막말을 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한겨레> 9월11일치 14면) 경찰이 이 요양원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노조탄압과 요양원 운영의 문제점 등을 조사해달라며 국회에 국정감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경기도 성남중원경찰서는 12일 “세비앙실버홈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중요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며,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5일 노조 쪽의 고발과 같은 달 26일 성남시의 수사 의뢰에 따른 것이라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피고발인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요양원은 지난해 5월 경기도 특정감사 결과, 3억2539만5천원의 급여를 부적정 지급해 같은 해 9월25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조합원들은 요양원 쪽이 회계부정과 불법 의료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원 쪽은 “(조합원들의 주장은)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노조원들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한 상황이다.

ㄱ이사장이 노조원에게 “호로자식들”, “배부를 만큼 밥 먹여 주고 오줌 싸게 해주니 ‘지들’ 맘대로 (노조에 가입)해?” 등의 폭언을 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노동계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 11일 오후 5시30분부터 경기도 성남시청 앞에서 ‘세비앙 실버홈 기획폐업 사용자 구속처벌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조합원과 요양보호사·시민단체 소속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 이들은 “건물주라는 이유로 돌봄이 뭔지도 모르는 장사치들에게 우리 어르신들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맡길 수 없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요양원의 비리를 철저히 파헤쳐 달라”고 요구했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