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CCTV 철거” 인권위에 첫 진정

대구 교육·인권단체 6곳 “전국 746곳 학생인권침해”

중·고교에 설치된 폐쇄회로 카메라를 철거해 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에 처음으로 접수됐다.

대구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 대구지부, 인권운동연대 등 6개 단체는 9일 “학교 안에 설치된 폐쇄회로 카메라는 학생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하루빨리 철거해야 한다”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에 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학교폭력을 예방한다며 대구와 경북 지역 중·고교 74곳을 포함해 전국 746곳에 폐쇄회로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 카메라는 학교 담장, 운동장, 쓰레기장, 급식소 앞, 구내매점, 자전거 보관소 등에 학교마다 1~4개씩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단체와 교육단체들은 “교육부가 학생, 학부모, 교육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보지도 않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폐쇄회로 카메라 설치를 강행했다”며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인 학생들의 인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최근 대구 지역 한 청소년단체가 학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폐쇄회로 카메라 설치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27%에 그쳤지만, 반대 의견은 72%를 웃돌았다.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서창호(33)씨는 “학교폭력이 교실안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지는게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페쇄회로 카메라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상담교사를 늘리고 학생들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인 예방책”이라고 말했다.

대구/구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