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KTX 타고 진주에 갈 수 있을까?

경남도, 김천~거제 연결하는 서부경남 KTX 건설 촉구
국가균형발전 위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추진

조규일 시장(가운데) 등 경남 진주지역 기관·단체장들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서부경남 케이티엑스 건설을 정부에 촉구했다. 진주시 제공

서울 등 수도권에 사는 서부경남 출신은 언제쯤 고속열차를 타고 고향에 명절 쇠러 갈 수 있을까?

현재 서울역에서 고속열차를 타고 서부경남의 중심도시인 진주까지 가려면 3시간30분가량 걸린다. 서울역을 출발한 열차가 진주 쪽으로 곧장 가지 않고, 동대구역에서 밀양, 김해, 창원을 두루두루 거쳐서 진주로 가기 때문이다. 열차가 닿지 않는 경남 통영이나 거제에 가려면 마산역에서 내려 시외버스를 타야 한다. 시간은 대략 4시간30분 걸린다.

이 때문에 경남에선 경부선철도 경북 김천역에서 경남 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를 연결하는 ‘서부경남 케이티엑스(KTX)’ 건설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경남 서부내륙을 세로로 관통하는 서부경남 케이티엑스가 개통하면 서울역에서 진주역까지 2시간이면 갈 수 있다. 거제까지도 2시간30분이면 가뿐하다. 계획상 서부경남 케이티엑스의 노선 길이는 191.1㎞이며, 건설비용은 5조3246억원에 이른다.

‘서부경남 케이티엑스 건설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김경수 경남지사까지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함으로써 손에 잡히는 듯했다. 하지만 지난해 5월2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0.72로 나와 재정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났다. 비용 대비 편익이 1.0 미만은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서부경남 케이티엑스 건설 사업은 경제성이 낮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라는 새로운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성이 떨어져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이 지역은 영원히 낙후할 것이니, 사업을 먼저 펼쳐서 지역을 발전시키면 자연스럽게 경제성도 뒷받침될 것이라는 논리이다. 국가재정법은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 예외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덕택에 케이티엑스 호남선(0.39), 전라선 복선전철(0.14), 원주~강릉선(0.29) 등은 비용 대비 편익이 1.0은커녕 서부경남 케이티엑스 건설 사업보다 낮았지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으려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고,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 보고까지 통과해야 한다.

최근 경남에선 이를 위해 민·관이 힘을 모으고 있다. 조규일 시장 등 진주지역 기관·단체장들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성 논리보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재정사업으로 서부경남 케이티엑스 건설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엔 진주 차없는거리에서 서부경남 케이티엑스 조기 착공을 위한 범시민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와 별도로 진주시민들은 서부경남 케이티엑스 건설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경남도의회도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어 ‘서부경남 케이티엑스 조기 건설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경수 경남지사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 쪽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들의 긍정적 반응을 끌어낸 상태이다. 늦어도 올해 연말까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확정하고, 임기 내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