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채용에 소극적인 사학, 학급감축으로 불이익 준다

광주시교육청 1일 사학 공공성 강화 대책 내놔
“채용 투명하지 않으면 학급수 줄일 때 1순위”
“경영평가포상도 현재 2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광주시교육청이 1일 사학 공공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안관옥 기자

광주지역의 한 사학에는 이사장의 딸 2명이 2014년과 2015년 잇따라 음악과 물리 교사로 채용됐다. 다른 사학에선 이사장의 동생과 조카, 조카며느리 등 3명이 교사로 근무 중이다. 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지난 8월 광주의 사학 14곳이 이사장의 아들·딸이나 6촌 이내 친·인척 25명을 교직원으로 채용한 실태를 밝히기도 했다.

또 다른 사학에선 2016년 이사장 등이 교사 채용 대가로 5억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3년형을 선고받았다. 뒷돈을 주고 채용된 교사 6명은 이듬해 1월 직위를 박탈당했다. 광주지법은 지난달 이들한테 지급한 2012~2017년 인건비 8억2000만원을 광주시교육청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런 채용 잡음이 이어지자 시교육청이 1일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시교육청은 “사학은 교육재정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공교육의 한축인 만큼 당연히 공공성과 책무성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채용비리가 끊이지 않고 실력 있는 교사를 뽑아주겠다는 위탁채용마저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제재와 지원을 동시에 제시했다. 우선 위탁채용을 기피하고 기간제 교사를 늘리는 사학은 학급 수를 감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남 시교육청 정책기획관은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이다. 기간제 비율이 높고 성 비위나 시험지 유출 등 중대 비리가 발생한 사학은 학급감축 요인이 생기면 먼저 대상에 넣겠다. 여태껏 학급감축은 공립을 위주로 해왔으나 이제는 사학에 징벌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학급감축 때도 지역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학생의 피해가 없도록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운영 성과와 발생 비위 등을 반영한 경영평가를 통해 우수 사학에 지원하는 포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교육청은 포상금 액수를 현재의 10배가 넘는 한해 2억~5억원으로 책정했다. 여태까지는 포상금을 2000만원씩 여러 학교에 나눠주는 방식으로 지원해 사학의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달까지 내년도 신규교사 채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광주사학협의회와 논의했다. 하지만 협의회가 3차 면접고사 전형위원 5명 중 1명을 시교육청 추천인사로 하는 제안을 거부하면서 협상이 깨졌다. 이에 따라 사학의 일괄 위탁채용은 물건너갔고, 사학 6곳만 교사 19명의 채용을 시교육청에 맡기기로 했다. 사학 6곳의 1차 필기는 12월15일 치러진다.

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