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공론조사 결과 앞두고 찬반 가열

찬·반 단체들 줄줄이 기자회견 열고 논쟁
“공공의료 훼손” “하루빨리 개원 허가해야”
공론위, 이번주 설문조사 결과 등 제출 예정
제주도, 공론위 권고안 받은 뒤 개원여부 결정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공론조사위원회의 도민참여단 설문조사를 앞두고 영리병원 개원 허가 반대를 호소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조사 결과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나올 전망인 가운데, 찬·반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는 오는 3일 제주도 인재개발원에서 2차 숙의토론회를 연 뒤 도민참여단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공론조사위원회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르면 오는 4~5일께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찬반 입장을 담은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공론조사 결과가 다가오자 찬성·반대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는 등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의료 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녹지그룹의 대변인 노릇을 자처한 공기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반성과 성찰 대신 여전히 중국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고 공공의료를 훼손하는 정책에 앞장서는 모습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며 제이디시를 비판하고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녹지국제병원 추진이 멈춰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 조감도

앞서 서귀포시 토평동·동홍동마을회는 지난 1일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숙의형 공론조사 절차를 진행해 도민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개원을 하루빨리 허가해야 하며, 병원 쪽도 중지된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라”고 요구했다.

중국 녹지그룹은 서귀포시 동홍동 헬스케어타운 내 2만8천여㎡의 터에 연면적 1만8253㎡(지하 1층·지상 3층)의 건물을 준공해 지난해 8월28일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영리병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제주도는 개원 허가에 따른 민원처리기한을 6차례 미루다가 지난 3월 공론조사 절차에 들어갔다. 공론조사위원회는 지난 8월15~22일 3천명을 대상으로 영리병원 찬반 여론조사를 토대로 찬성, 반대, 유보 비율을 반영해 도민참여단 200명을 모집했다. 도민참여단은 공론조사 청구인 및 사업자와의 질의응답 등 숙의과정을 거쳤고, 지난달 16일 1차 숙의토론을 했다. 2차 토론과 최종 설문조사에는 1차 토론에 불참한 16명을 제외한 184명이 참가한다.

공론조사위원회가 4, 5일께 제주도에 공론조사 결과를 제출하면, 최종 결정은 제주도지사가 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설문조사에서도 찬반 오차범위가 발생할 경우나 설문조사업체가 문항 등을 분석하게 될 경우 공론조사위원회의 결과 제출이 조금 늦어질 수 있다. 제주도지사의 최종 결정 시한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