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영리병원 못 짓는다…공론화위 “불허” 권고

반대 58.9%, 찬성 38.9%로 20%p 차이
사업자 중국 기업의 소송 가능성 있어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가 지난 2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공론조사위원회의 도민참여단 설문조사를 앞두고 영리병원 개원 허가 반대를 호소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녹지국제병원 설립이 무산됐다. 당분간 국내에서 영리병원 설립은 어려워졌다.

‘제주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는 4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를 제주도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도민 참여단 설문 조사 결과, ‘개설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58.9%로 ‘개설을 허가해야 한다’는 응답(38.9%)보다 20%포인트가 높았다고 밝혔다. ‘판단 유보’는 2.2%였다. 설문 조사 결과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 범위는 ±5.8%포인트다.

조사위는 권고안에서 “대신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으로 활용해 주변의 헬스케어타운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미 병원에 고용된 사람들과 관련해 정책적 배려를 할 길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위의 공론 조사 결과에 따라 원희룡 제주지사는 곧 개원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원 지사는 공론위 조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 사업자 쪽의 소송 등 파장이 예상된다.

중국 녹지그룹은 제주도 서귀포시 동홍동 헬스케어타운 안 2만8000여㎡의 터에 연면적 1만8253㎡의 건물을 준공한 뒤 지난해 8월28일 제주도에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신청했다.

허호준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