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요 정책결정에 시민 전자투표…직접민주주의 확대

박원순 시장, 유럽 방문 중 ‘블록체인 마스터플랜’ 발표
“시민투표 통한 직접민주주의 실현에 블록체인 적용”
개포·마포에 블록체인 집적단지 조성 계획도 밝혀

지난 3일(현지시각) 스위스 주크에서 ‘블록체인 마스터플랜’을 발표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중요 정책을 결정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온라인으로 묻는 전자투표를 확대할 방침이다. 위조·변조가 불가능하다고 평가받는 블록체인 기술을 전자투표에 적용해 신뢰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전자투표가 도입된다면, 최근의 ‘공론화’에 이어 직접 민주주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을 방문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각) 스위스 주크에서 ‘블록체인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전자투표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시장은 “시민투표를 통한 직접 민주주의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을 먼저 적용해보겠다”며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자투표의 신뢰성을 높여 시의 정책 결정이나 지역 커뮤니티의 현안을 결정하는 데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중요한 의사 결정 때 시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전자투표에 참여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 서울시가 올해 초 시행한 미세먼지 대책으로 시행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나,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사를 직접 묻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또 시는 이런 온라인 시스템을 재개발·재건축 조합, 협동조합, 마을 공동체 등이 지역 현안을 결정할 때도 활용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현재 ‘엠보팅’이란 온라인 시민투표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나 주민제안 사업 투표 등에 활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최근에 시가 진행한 정책투표를 보면, 시민 참여도는 높지 않다.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세탁비닐의 필요성을 묻는 투표에 참여한 시민은 24명에 불과했고,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묻는 투표엔 232명만 참여했다.

박 시장은 또 서울에 블록체인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단지 조성 계획도 밝혔다. 그는 “603억원을 들여 먼저 개포와 마포에 블록체인 기업 200여개가 입주할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마포 서울창업허브(23개)와 개포 디지털혁신파크(50개)에 총 73개 블록체인 기업이 입주할 공간을 확보한다. 개포 디지털혁신파크 운동장 부지에는 2021년까지 120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서울 글로벌 블록체인센터’를 신축할 계획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행정에 접목하기 위해 박 시장은 5일 ‘포스트 실리콘밸리’로 손꼽히는 에스토니아를 찾아가 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투표 등 행정 혁신 아이디어를 구했다. 인구 131만명의 에스토니아는 공공 업무를 디지털화하는 행정 혁신으로 주목받는 곳이다. 특히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공직 선거에서 전자투표를 도입했고, 전자정부 포털인 ‘엑스로드’와 전자시민증 제도를 운영하는 등 이 기술을 선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