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공론위 영리병원 불허 권고 최대한 존중”

원 지사 “주민·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와 긴밀 협의
“지방자치단체 차원 숙의형 정책 개발 첫 사례”

원희룡 제주지사가 8일 열린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영리병원 개원과 관련해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를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 제공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역 현안과 관련한 공론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가 최대한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제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해 온 녹지국제병원이 개원이 어려울 전망이다.

원 지사는 8일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는 이해관계자와 관점이 어긋나는 사안에 대해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뤄진 숙의형 민주주의로 제주도민의 민주주의 역량을 진전시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권고에 대해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개원 여부와 관련한 공론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와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도는 ‘불허’를 권고한 공론조사위의 결정사항에 대해 최대한 존중해 녹지국제병원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해당 지역 주민들과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론조사위 불허 권고는 의료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는 다수 도민의 뜻을 반영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거나, “공론조사는 숙의형 정책개발 조례에 의한 첫 사례이자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이뤄진 것이다. 도민의 뜻을 모아 여론을 형성하고 도정에 반영하는 면에서 보면 민주적인 자치역량을 제고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원 지사는 “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 보다는 지역주민, 투자자, 의료 공공성을 걱정했던 반대여론, 헬스케어타운 사업주체인 제주개발센터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 긴밀하게 협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제주 숙의형 공론화조사위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숙의형 공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원 불허’를 제주도지사에게 권고했다. 공론조사위는 또 “녹지국제병원을 비영리병원 등으로 활용해 헬스케어타운 전체의 기능이 상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반 행정조치를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숙의 토론 등을 거쳐 실시한 도민 배심원단 여론조사 결과 녹지국제병원 개원 찬성 38.9%, 반대 58.9%, 유보 2.2%로 나타났다.

원 지사가 ‘개원’ 불허를 결정하는 시기는 정해진 것이 없다. 중국 녹지그룹은 제주 서귀포시 동홍동 헬스케어타운 안 2만8천㎡의 터에 연면적 1만8253㎡의 건물을 준공한 뒤 지난해 8월28일 제주도에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를 신청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