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시민단체 15곳의 대표들이 11일 광주시의회에서 새마을회 특혜 지원을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새마을단체에 주는 특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새마을장학금 특혜 폐지 광주시민회의는 1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광주시가 새마을회에 지원한 보조금·장학금의 실태를 밝혔다. 광주시와 자치구 5곳이 지난해 새마을회에 지원한 예산은 보조금 4억9885만원, 장학금 2억1600만원 등 모두 7억1485만원이었다.
시의 보조금은 대부분 전국·지역 단위 새마을 지도자 모임을 열거나, 새마을 지도자·봉사자를 교육하는 등 조직을 강화하는 데 들어갔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운동도 한 자녀 더 갖기, 독서문화 진흥, 가스차단기 설치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회의는 “보조금 대부분이 조직을 강화하거나 회원의 사기를 높이는 데 쓰였다. 시민의 세금으로 새마을 관련자 4000명이 ‘그들만의 잔치’를 벌인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사업으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을 한다며 출산용품을 사서 산모한테 택배로 발송하기도 했다. 보건소 등 행정조직이 해야 할 일에 새마을회가 왜 끼어들어 생색을 내느냐”고 일갈했다.
시민회의는 관행에 젖은 시와 광주시의회에 경고하기도 했다. 시민회의는 “사업비와 운영비 지원도 부족해 새마을 지도자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무려 40년 동안 장학금을 지급했다. 시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특권 중의 특권을 없애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특히 시와 시의회가 구태에 굴복한다면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앞서 광주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최근 3년치 새마을장학금의 집행 성과를 평가해 이를 폐지하도록 촉구했다. 이에 따라 새마을단체 관련 예산과 조례를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시민회의에는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청년유니온, 세금도둑잡아라, 시민플랫폼 나들, 참여자치21 등 시민단체 15곳이 참여하고 있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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