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율과 의석수 연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해야”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부산시당 선거법 개정 촉구
“현행 선거제도 승자독식 중심…민심 충분히 반영 못 해”

22일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노동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부산녹색당, 정의당, 우리미래 등 6개 정당 부산시당이 기자회견을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법 개정을 위한 공동 행동에 나설 것을 밝히고 있다.

부산의 소수정당들이 정당득표율에 따라 국회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행동에 나선다.

노동당·민주평화당·바른미래당·정의당 부산시당과 부산녹색당, 우리미래 부산 등 6개 정당은 22일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출범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정당은 “현행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중심 구조로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많다. 여성, 청년, 장애인, 노동자, 농민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정치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참정권을 제약하는 독소조항도 있다. 현행 선거제도의 전면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이어 “선거제도 개혁의 대안은 이미 나와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정당들이 정책으로 경쟁하고, 다양한 세력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서로 감시·견제해 부패도 없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찬성하는 부산의 시민단체, 시민사회와 함께 선거법 개정을 위한 공동 행동을 진행하겠다. 국회는 시민의 요구에 걸맞은 정치개혁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 자유 확대, 여성 대표성 확대, 정당설립요건 완화 등 과제도 국회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언주 부산녹색당 사무처장은 “거대 정당이 독식하는 정치적 상황에서 성 소수자, 난민 등 소외 계층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다. 다양성의 정치가 국회와 지방의회에 자리 잡아야 한다. 낡은 정치는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글·사진 김영동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