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 의원들, 지방분권 강력 촉구

국회서 800여명 모여서 지방분권 개헌 요구
지방 분권 보장 위한 법령 제·개정도 촉

전국에서 모임 광역의회 의원들이 국회 회관 앞에서 작은 펼침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전국의 광역의원들이 지방분권과 지방의회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 광역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성명을 통해 “국회와 정부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주조직권 등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다시 하고 실질적 지방자치의 완성과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확대 등 지방의회 전문성을 높이고 조직·예산·교섭단체 등 지방의회 자율성을 확대하라.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 관련 법령을 조속히 제·개정하라”고 주장했다.

전국에서 모임 광역의회 의원들이 국회 회관 앞에서 작은 펼침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참석자들은 지방분권 개헌에 소극적인 여야를 비판했다. 이들은 “지방분권과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은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그러나 올해 초 정부가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는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심사도 제대로 못 하고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중앙정부는 지방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적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회에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 발의된 법안들에 대한 심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의대회는 사무총장인 유병국 충남도 의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은 개회사에서 “지방분권과 민주주의 완성은 권한과 재원이 중앙으로부터 지방으로의 과감한 이양이 있어야 하고 지방에서도 수평적 분권을 통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에서 모임 광역의회 의원들이 국회 회관 앞에서 작은 펼침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부산시의회 제공

이어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 등 8명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8가지 주제발표를 하고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등 6명의 시·도의회 의장이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국회 본관 계단에서 지방분권을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작은 펼침막을 들고 ‘지방분권 개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부산에선 아침 7시30분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과 의원 15명, 사무처 직원 등 28명이 부산시의회 앞에서 버스를 타고 참석했다. 박 의장은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광역의원들이 모인 것 자체가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빨리 이뤄져서 지역의 활력이 되살아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