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위해 국회·서울대 지방으로 이전해야”

균형발전 국민포럼, 22일 국회서 균형 발전 정책 토론
수도권 입지 지방영향평가, 인구·공장 총량제 도입 요구
국회·서울대 이전, 수도권 개발 이익 균형 재원 활용 필요
“수도권 안 낙후·불균형도 균형발전 차원서 합리화해야”

균형발전 국민 포럼 등이 22일 국회에서 수도권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대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충북경제사회연구원 제공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을 살리려면 국회와 서울대 등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에서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스펙’(경력)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자치 분권형 개헌과 재정 개혁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균형발전 국민 포럼, 환경정의, 충북경제사회연구원 등은 22일 국회에서 ‘수도권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대안 모색’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행정학)는 “국회, 서울대 등 핵심적인 국가 기능과 교육 기관을 지방으로 적극적으로 이전해야 한다. 수도권 개발 이익을 국가 균형발전 재원으로 활용하고, 재원·기능의 지방 분산을 전제로 수도권 경쟁력 확충을 위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확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 교수는 “국회가 행정부와 떨어져 있어 출장 등 비효율을 낳고 있다”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효과를 분석한 뒤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대 이전과 관련해서는 “서울대 이전은 교육 기능 분산의 상징”이라며 “서울대 전체를 옮기기 어렵다면, 예를 들어 단과대별로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옮기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인구 분산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치 분권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이상선 지방분권 전국연대 공동대표는 “서울은 태어나는 것만으로도 스펙이라는 인식 팽배하다”며 “자치 분권형 개헌 등 획기적 자치 분권이 강화돼야 하고, 수도권 잔여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종현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국토 리디자인’을 제안했다. 류 연구원은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 49.6%, 대기업 본사 74%가 집중돼 있고, 신용카드 사용액의 80%, 신규 고용 65%가 이곳에서 발생한다”며 ”소멸 직전의 지방을 위해 일정 규모(1000㎡) 이상의 제조·서비스업이 수도권에 들어설 때 지방영향평가를 도입하고, 수도권 인구·공장·그린벨트 등을 총량제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홍사흠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 격차에만 치중하기 보다는 국가균형발전 아래 수도권 정책 합리화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부축의 상대 개념으로 ‘강호축’ 개발 필요성도 강조됐다. 강호축은 강원에서 충청을 거쳐 호남까지 이르는 동서 화합형 개발 축이다. 강원·충청·호남 등 지방정부 8곳은 ‘강호축 협의체’를 꾸리고, 정부에 국가 균형발전 계획 시 강호축 반영을 요구한 상태다. 류종현 연구원은 “경부축 발전전략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강호축 개발을 통한 국토·지역 균형발전은 의미 있다. 통일 국토 등을 고려한 국토 건강성 회복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지역의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원광희 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장은 “그린벨트 해제·완화 등 과도한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 쏠림을 극대화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국 광역의원들은 지방분권 등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국회와 정부는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 지방자치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를 다시 하라”고 촉구했다.

오윤주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