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서울시 모든 초·중·고교서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

일반·특성화·자율·특목고, 사립초, 국제중 등 포함
현재 고교생 중 15% 급식비 지원…“앞으론 신청 불필요”
연 7천억원 예산 소요…교육청 50%·시 30%·구 20%
2019년 9개 구 참여…2021년까지 16개 구 추가 참여

박원순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고등학교 96곳의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해, 다음 해에는 2학년, 2021년에는 1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백소아 기자 [e-mail]

2021년부터 서울의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된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9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1년부터 학교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초·중·고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의무교육 대상이지만 재정 문제로 시행이 보류됐던 국립·사립 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 43개교 학생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우선 내년부터 9개 자치구(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 96개 일반·특성화·자율·특수목적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이는 서울시 전체 고등학교의 30%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재 서울시 고등학생 가운데 중위소득 60% 이하이거나 학교장 추천을 받은 15.3%(3만9354명)가 매달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다.

시는 고등학교의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도 현재 30%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수준인 70%까지 끌어올리고, 중학교에 견줘 낮은 급식단가(평균 4699원)도 중학교 수준(5058원)으로 높여 급식 품질도 높일 계획이다.

시는 재원 확보 문제로 보류했던 11개 구(종로, 중, 용산, 성동, 동대문, 중랑, 도봉, 노원, 마포, 강서, 동작)의 21개 국립·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 학생 1만1697명에게도 내년부터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한다.

예산은 시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씩 분담한다. 시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전체 초·중·고 1302개교로 확대 시행되면 인건비와 관리비 등을 포함해 연간 약 7000억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앞줄 왼쪽 넷째)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앞줄 왼쪽 다섯째)이 2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전면시행 계획'을 발표한 뒤 구청장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고등학교 96곳의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작해, 다음 해에는 2학년, 2021년에는 1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백소아 기자 [e-mail]

박원순 시장은 “친환경 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3만9000명의 학생이 급식비 수급 신청을 안 해도 된다. 수급자 낙인이 찍히는 것이 부끄러워서 신청을 안 하는 학생도 있었는데, 밥 먹을 때라도 차별 없이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게 우리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생 1인당 연간 80만원의 급식비가 절감돼 가계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계획대로 2021년 모든 초·중·고교에 친환경 무상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선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자치구(고교 16개 구, 초·중교 14개 구)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시는 25개 모든 자치구가 순차적으로 예산 편성과 조례 개정 등의 문제를 해결한 뒤, 2021년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한 자치구 관계자는 “당장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 시범 사업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순차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강원, 세종,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울산이 초·중·고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시별로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추진 중이다. 특히 인천, 제주는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지원한다. 광주, 대전, 충남, 충북은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경남, 경북 등은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다.

채윤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