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 4GW 규모 태양광·풍력발전단지 조성한다

30일 전북 군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예산 5690억 민자 10조 들여 방조제 안쪽에
청와대 “사업 성격 안 바꾸고 새 사업 추가”
평화당 “새만금 개발 속도전 포기한 것”

정부가 2022년까지 전북 새만금 일대에 4기가와트(GW)에 이르는 초대형 태양광·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다. 정부는 30일 전북 군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열어 이런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3년 8월에 찍은 새만금 사진. 방조제 안쪽으로 매립하고 있는 땅의 일부가 보인다. 새만금개발청 제공

전북도와 정치권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와 전북도는 2022년까지 새만금 일대에 세계 최대의 재생에너지 글로벌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설 사업비는 국비·지방비 5690억원을 투입하고 민자 10조원을 유치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새만금의 입지조건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산업시장을 선도하고, 글로벌 전진기지를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재생에너지 시장의 10%를 선점해 이익이 발생하면 새만금 개발에 재투자하는 한편, 투자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과 업체를 참여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전북도 추산 자료를 보면, 태양광 단지(3기가와트) 조성으로 연인원 200만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고, 해상풍력 단지(1기가와트 )는 건설 기간(5년)에 3만5000명, 운영때 2만3000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하다고 나온다. 또 해상풍력 단지 조성이 사양길에 접어든 지역의 조선기자재 생산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도 관계자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 지엠(GM) 폐쇄로 어려움을 겪는 관련 기업을 재생 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하고 인력을 재배치할 경우 지역 경제에도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의 타당성을 조사해온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은 투자금을 단기간에 환수할 수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태양광·풍력단지 조성 후보지는 아직 매립이 끝나지 않은 방조제 안쪽이다. 면적은 38.6㎢로 새만금 전체 면적인 409㎢(매립 291㎢, 담수호 118㎢)의 10%가 채 안 된다. 정부와 도는 재생에너지시설이 수명을 다하는 20년 뒤에는 원상복구한다는 원칙도 세웠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업 성격이 바뀐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는데, 환황해권 경제중심 기본계획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태양광·풍력 재생에너지 사업이 추가되는 것”이라며 “새 사업을 더해 기본계획의 추진 속도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도 “2011년에 확정한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에도 신재생에너지는 나온다. 새만금 지역은 일조량과 바람 자원이 우리나라 평균 수준 이상으로 좋은 조건이다. 사업 원안에 영향이 없는 지역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고 20년 뒤에 원상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년 안팎으로, 현 정부 임기 안에 시설 대부분을 가동하게 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내다봤다. 전북도는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공람공고, 설명회 등을 거칠 계획이다.

2016년 월16일 헬기에서 촬영한 새만금 모습. 전북 부안군 쪽 농생명용지와 관광레저용지 사이의 도로와 매립한 땅이 보인다. 전북도 제공

새만금전북도민회의 등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들은 30일 오전10시30분 군산에서 열리는 ‘새만금 비전 선포식’을 지켜본 뒤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생태디자인센터 소장은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은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현재 새만금이 처한 수질악화, 관련 수산업 몰락, 준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처방을 먼저 시행한 뒤 거기에 맞게 재생에너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칫 땜질식 처방에 그치거나, 지역민들에게 또 다른 장밋빛 환상을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전북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전북 지역 의원들은 “애초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권으로 만들겠다던 정부가 갑자기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조성하겠다는 것은 정책 전환을 의미하고, 새만금 개발 속도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새만금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대통령과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지금은 집권당인 민주당과 호남에 기반을 둔 평화당이 지역을 위해 협치할 때”라고 밝혔다.

박임근 김보협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