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 역대 최대 예산안 35조7843억…복지예산 11조

공공돌봄에 3조5462억…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전액 지원
강남·북 균형 발전에 1조97억원…빈집 매입·마을재생 등
결제 수수료 0% 서울페이 등 자영업자 지원에 730억원

1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2019년도 서울시 예산안’을 발표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채윤태 기자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7843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3조9702억원(12.5%) 오른 규모이며, 이는 최근 8년 동안 서울시 예산안 가운데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서울시가 1일 시의회에 제출한 ‘2019년 예산(안)’은 35조7843억원으로, 예산안 총액 가운데 회계 간 전·출입금으로 중복으로 계산된 금액과 자치구나 교육청에 지원하는 예산 등 법정 의무경비 등을 빼면 실제 집행 규모는 23조3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가 거둬들이는 세금(시세)은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등이 올랐으나, 정부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내년 부동산 거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올해 예산 대비 6893억원만 증가한 17조7858억원으로 잡았다. 이는 지난 8년간 시세 평균 증가 폭 7536억원 보다 낮은 수준이다.

시가 초·중·고 무상급식, 어린이집 무상교육을 추진하면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 예산(9조6597억원)보다 15.8%(1조5239억원) 증가한 11조1836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전체 예산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시는 내년 예산을 통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열린 육아방, 초등학생 대상 우리동네키움센터 등을 구축해 ‘공공책임보육시대’를 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를 포함해 어르신, 장애인 등 대상별 돌봄사업에 3조5462억원을 배정했다. 이 가운데 252억원은 개인 또는 자치구가 인당 5∼10만원씩 부담하던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으로 편성된다.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민간어린이집을 다니더라도 국공립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2019년도 예산안. 서울시 제공

시는 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1조9168억원을 예산안에 담았다. 시가 지난 2월 2022년까지 공적 임대주택 24만호 공급한다고 발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내년 청년매입임대 1700호, 민간임대주택 1만9200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또 낙후한 저층주거지 집수리보조 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장애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자립을 위한 주택 300호도 확보할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이 강조한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1조97억원이 투입된다. 2444억원으로는 방치된 빈집400호를 시가 매입해 청년·신혼부부 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마을재생 사업(1112억원), 집수리 및 리모델링 활성화(225억원) 등의 사업도 벌일 예정이다.

일자리 예산도 1조7802억원으로 올해보다 55% 올랐다. 시는 이를 통해 총 37만 개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도시계획·재생 분야 예산도 1조252억원으로 올해 대비 2배 이상 늘릴 방침이다. 이렇게 배정된 예산으로 세운상가, 장안평, 서울역 일대 등 주요 도시재생사업을 2020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또 박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결제 수수료 0% ‘서울페이’ 인프라 구축과 영세 자영업자 융자·이자 지원 등에 730억원이 투입된다. 이 밖에도 시는 ‘주목할만한 예산’으로 △청년 미래투자기금 지원(7억원) △서울사회서비스원 개원(89억원) △생물다양성 지도제작(1억4000만원) △지갑 없는 자동결제 주차장 조성(13억원) △공공시설 비상용 생리대 비치(5억원) △유기동물 동물보험 지원(5억원) 등을 꼽았다.

박원순 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복지?일자리 예산을 투입해 시민 삶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정책과 마을·골목 중심 재생사업으로 서울의 고질적 현안인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채윤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