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의 힘! 부산 내년 고 1학년부터 무상급식

고 1학년부터 시작해 2021년에 전면 확대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왼쪽부터)과 오거돈 부산시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고교 무상급식에 합의한 뒤 손을 맞잡고 있다. 김광수 기자

부산에서도 내년부터 단계적인 고교 무상급식이 시작된다.

오거돈 부산시장과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은 7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구 절벽시대를 맞아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고교 무상급식은 내년 1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2학년, 2021년 3학년까지 확대된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각각 40%, 60%씩 부담하기로 했다. 내년 고교 1학년 무상급식에 필요한 203억원 가운데 81억원은 부산시가, 122억원은 부산시교육청이 분담한다.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분담률도 각각 40%, 60%로 조정했다. 올해까지는 각각 25.1%와 74.9%였다. 이런 분담률에 따라 내년에 부산시가 부담해야 할 초·중학교와 고교 1학년 무상급식비는 676억원이다. 올해 382억원에 견줘 294억원이 증가한다. 반면 부산시교육청이 내년에 부담해야 할 무상급식비는 1014억원으로 되레 128억원이 감소한다. 부산시의 통 큰 결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오 시장과 김 교육감은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 협약을 발표하면서 중학교 친환경 급식과 고교 무상급식의 전면화를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해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양쪽은 교수·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가하는 교육협력추진단을 만들어 논의를 지속했지만, 급식비 분담비율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일단 1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부산은 2014년 3월부터 초등학교에서 전면 무상급식을 시작했다. 중학교는 2016년 3월부터 1~3년 급식비의 32%를 지원했다가 지난해 3월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있다. 인천·세종·강원·전북·전남·울산·제주는 초·중·고교 전면 무상급식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대전·광주·충남·충북·경남은 내년 3월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서울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경북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 무상급식을 한다.

오 시장은 “해야 할 것이 많지만 부산을 아이 키우고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해서 고교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오늘 협치는 부산의 지방자치 역사에 길이 남을 것으로 확신한다. 앞으로도 부산시와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서 급식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