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꼴찌 대구…“이러고도 밥이 넘어가나?”

대구시, 내년에 중학교 1학년까지만 무상급식 확대
“대구시의회가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위해 나서야”

정의당 대구시당과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이 8일 오전 10시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 대구시당 제공

대구의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내년 전면 무상급식을 중학생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의당 대구시당과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은 8일 오전 10시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시의회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긋지긋한 예산타령을 반복하며 대구 시민들과 학생들을 기만하는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을 이제 더이상 용납할 수 없다. 대구시의회가 내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한 수정예산안 제출을 시와 시교육청에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와 시교육청은 올해 초등학생만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했다. 중학생은 중위소득 136% 이하, 고등학생은 중위소득 104% 이하만 무상급식을 했다. 또 면지역에 있거나 400명 이하 소규모 중학교에도 무상급식을 시행했다. 시와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중학생 1학년까지만 무상급식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와 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무상급식 사업비 1009억원(시 421억원·시교육청 588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넘겼다.

대구는 전국에서 무상급식 시행률이 가장 낮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아 지난달 17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3월 기준 전국 초·중·고 학생수에 견줘 급식 지원을 받는 학생 비율은 대구가 69.2%로 꼴찌였다. 인천, 세종, 전북, 전남은 100%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강원은 무상급식 시행률이 99.7%였다. 전국 무상급식 시행률은 82.5%였다.

장태수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은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무상급식 정책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대구는 어느 지역보다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할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애 대구시 시민행복교육국장은 “시의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아 여건을 고려해 우선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중학교 3학년까지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일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