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신공항은 ‘허브공항’ 아니라, 공항 확장 불과”

2018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에서 김해신공항 집중 거론
토론자들 “김해신공항은 국토부의 수도권 중심 사고”
문 대통령 공약 따르지 않는 국토부 장관 교체 요구도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 누리마루 아펙(APEC) 하우스에서 열린 2018년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에서 동남권 신공항을 주제로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부산/김광수 기자

22일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 누리마루 아펙(APEC) 하우스에서 열린 2018년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에서 토론자들은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강행은 수도권 중심의 사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치국 부산대 도시문제연구소 특별연구원은 ‘동북아 물류거점과 동남권 신공항’이란 주제 발표에서 “부산은 철도-항만-공항 등 물류 3합의 유기적 결합이 미비해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 3합의 완성을 위해선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김해신공항은 별도 장소에 공항을 새로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 김해공항 활주로 2곳 옆에 브이(V)자 모양으로 2026년까지 새 활주로 1곳을 만드는 것이어서 ‘김해공항 확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김해신공항이 국제 허브공항이 될 수 없고, 지역 거점공항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새 활주로의 너비가 현 김해공항 2개의 활주로 60m보다 좁은 45m이고, 활주로 길이도 3200m에 그쳐 대형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그는 현재 김해공항은 소음 때문에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비행이 금지돼 있는데 김해신공항도 똑같이 비행할 수 없고, 항공 수요도 애초 계획했던 2056년 기준 3800만명에서 2925만명으로 1천만명 가까이 줄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안은 김해공항의 세번째 활주로를 신설할 때 적용해야 하는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해공항은 군사공항인데도 이에 준하는 비행안전구역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군사공항 비행안전구역 기준을 적용하면 주변에 3개의 산이 있어서 활주로 신설이 곤란하다. 민간공항 기준인 공항시설법을 적용해도 6600만㎥의 산을 깎아야 하는데 국토교통부는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소음 피해도 지적됐다. 그는 “75웨클 이상의 소음 대책 지역에 702가구가 있는데 70~75웨클로 넓히면 4384가구로 늘어난다. 75웨클 이상 지역만 피해 보상을 해주고 70~75웨클 지역을 보상해주지 않으면 형평의 문제가 발생한다. 소음 피해를 줄이려 운항 횟수를 애초보다 37% 축소하는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해신공항 계획도. 브이(V)자형의 왼쪽이 새로 만들어질 활주로다. 부산시 제공

토론자들은 정부의 수도권 중심 사고를 비판했다. 정헌영 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부산항 환적화물은 세계 2위이고 부산의 항공화물은 세계 200위권이다. 인천은 공항은 세계 2등이고 항만은 경쟁력이 낮다. 이처럼 항만과 공항이 기형적으로 발전하는데 부산에 제대로 된 신공항을 주지 않으려 한다. 지방분권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현 인제대 토목도시공학부 교수는 “정부의 ‘한 허브공항’ 원칙이 가장 큰 문제다. 정부가 인천공항을 보호하려고 김해공항에 기회를 주지 않는다. 새로운 산업 부품들이 동남권에서 제조돼야 하는데 수도권 중심의 항공 정책을 펴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은 동아시아 경제와 한반도 경제 활성화와 직결돼 있으므로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희 경남 김해시의회 신공항대책특별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24시간 관문공항을 공약했는데 국토교통부가 따르지 않고 있다. 이 배경엔 지방을 무시하는 수도권 중심 사고가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부원 부산항만공사 국제물류사업단장은 “부산항이 글로벌 항만이 된 것은 365일, 24시간 운영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김해신공항의 비행시간이 7시간 동안 제한된다면 컨테이너 화물을 실은 선박의 부산항 연속 입항이 힘들다”고 말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