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지방분권 추진단체 결의대회

부산에서 정부와 국회에 지방분권 실천 촉구
결의대회 뒤 지방분권 정책토론회 열어

부산지방분권협의회 등 부산·울산·경남의 지방분권단체들이 27일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김광수 기자

부산·울산·경남의 시민단체들이 정부와 정치권의 지방분권 실천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지방분권협의회, 울산지방분권협의회, 경남지방분권협의회,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울산시민사회연대회의, 지방분권경남연대, 한국지방정부학회는 27일 오후 부산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 실천 촉구 부산·울산·경남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지방자치법의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조항 삭제하고, 법을 전면 개정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또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을 비롯한 주민 참정권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고, 현 정부 공약대로 국세와 지방세를 8:2에서 6:4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가자들은 이와 함께 △2020년 총선과 지방분권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20대 국회 임기 내 자치분권 입법 등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겉으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주창했지만 여전히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이나 성과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과연 이것이 지방자치인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민의 삶, 부산시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스스로 필요한 제도와 규정을 만들고 그에 따른 재정을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무슨 지역발전이 가능한가, 주민들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풀어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슨 지방자치가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결의대회에 이어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김성호 자치법연구원 부원장이 ‘현 정부 지방분권 정책추진 현황과 과제’를, 박재율 지방분권부산시민연대 상임대표가 ‘향후 지방분권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박명흠 지방분권개헌 부산청원본부 공동대표, 이정석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민영 지방분권경남연대 집행위원장, 차상호 경남신문 정치부 차장, 임금택 울산시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김재홍 울산대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을 벌였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