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예산 갈등에 충북 고교 무상급식 무산되나?

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 예산 제출…충북도는 미편성
충북도 “재정 여건 살펴야. 급식 예산 분담률 조정해야”
김병우 “전국에서 가장 인색한 교육 투자 마인드, 양보 못해”

정상혁(가운데) 보은군수가 지난 3월 충북에서 처음으로 고교 무상급식이 시행된 보은고에서 학생들과 점심을 먹고 있다. 충북교육청과 충북도가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내년 충북 전역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 시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 보은군 제공

이시종 충북지사와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공약한 충북지역 고교 무상급식 시행이 불투명하다. 충북교육청은 관련 예산을 편성해 충북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충북도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 김 교육감은 내년 전면 시행으로 적극적이지만, 이 지사는 ‘임기 내’ 단계적 시행으로 느긋한 탓이다. 무상급식의 두 축인 충북도와 교육청이 대립각을 세우자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위한 도민 서명운동과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에 나섰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충북교육청이 제출한 2019년 무상급식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예산안을 보면, 식품비 773억5900만원, 운영비 95억4800만원, 인건비 728억3000만원 등이다. 이 예산안에는 처음으로 고교생 4만4353명의 무상급식 예산 462억원도 포함했다. 이 예산안 대로라면 2011년 이후 올해까지 초등학교·중학교·특수학교 등만 시행했던 충북지역 무상급식이 내년부턴 고교까지 전면 확대된다. 지금 충북에선 보은만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신원호 충북교육청 급식담당 사무관은 “보편적 복지 확산 차원에서 고교까지 무상급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무상급식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말했다. 앞서 진보성향 김 충북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 때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 확대를 공약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 충북교육청 제공

하지만 충북도는 예년처럼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예산 식품비 411억원(시·군비 포함)만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교육청은 고교까지 포함한 식품비 분담 예산(75.7%) 585억6천만원을 기대했지만, 충북도는 고교 무상급식 식품비 분담 예산 174억1천만원을 세우지 않았다. 박선희 충북도 기획3팀장은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 예산은 기존 협의에 따라 관련 예산을 편성했지만, 고교 무상급식 예산은 아직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에 구멍이 생겼다”고 말했다.

해마다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놓고 갈등을 빚던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은 지난 2016년 2월 2일 인건비·운영비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식품비의 75.7%는 충북도와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에 합의했다.

교육청은 이 합의에 근거해 내년 고교 무상급식 예산도 편성했지만, 충북도는 다른 생각이다. 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면 기존 식품비 분담률을 교육청과 자치단체(도 포함, 시·군)가 50대 50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태도다. 또 고교 무상급식은 내년 전면 시행보다 단계적 시행을 주장한다.

이시종 충북지사. 충북도 제공

애초 이시종 충북지사도 지난 지방선거 때 고교 무상급식 시행 공약을 했지만, 이 지사 쪽은 시행 시기는 ‘임기 내’였다며 한 발 뺀 상태다. 박선희 팀장은 “고교 무상급식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예산 분담 합의가 필요하다. 충북도와 시·군 등의 재정 여건상 분담률 조정이 필요하고, 고교 무상급식은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다만 식품비 분담률이 50대 50으로 조정된다면 내년부터라도 고교 전면 무상급식 시행을 검토해 볼 용의가 있다는 게 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이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더 부담한다면 내년 시행도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청은 201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초·중·특수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시행한 이후 해마다 교육청의 예산 분담 비중을 늘려왔다며 손사래를 친다. 김 교육감은 6일 기자 간담회에서 “전국에서 가장 인색한 교육 투자를 하겠다는 마인드와 만났다. 지금 양보하면 벼랑으로 떨어진다. 후환을 남기지 않을 합리적 방안을 도민이 찾아주면 따르겠다”고 밝혔다. 신원호 충북교육청 급식담당 사무관은 “지난 2011년 무상급식 시행 때 전체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은 교육청이 55.4%, 자치단체가 46.6%였는데 해마다 늘어 지난해는 교육청이 64.1%, 자치단체는 35.9%로 벌어졌다. 도가 예산 타령만 할 게 아니라 학생들도 도민이라는 발상의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도와 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 분담을 놓고 연일 날을 세우자 장선배 충북도의회 의장이 지난 5일 김병우 충북교육감을 찾아 갈등 해소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학부모단체들은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위한 주민 행동에 나섰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6일부터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도민 서명운동에 나섰다. 박진희 충북학부모연합회장은 “고교 무상급식 시행은 현 교육감은 물론 이시종 충북지사의 대표적 교육 복지공약이었다. 지역별·학년별 단계적 시행은 소외되는 학생에 대한 역차별이자, 교육 복지의 퇴행이다. 전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무상급식의 근거가 되는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청원을 시작했다. 이들은 “학교급식법에 무상급식 국가 예산 50% 확보, 유치원·고교 무상급식 확대를 명시하는 등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