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연동형 비례제는 지론…검-경 권한조정 미흡해도 시작해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한겨레> 인터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장관 집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당 득표율로 국회의원 의석수를 100% 나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평소 지론이다. 국가와 정치 운영의 틀을 바꾸자는 것”이라며 지지의 뜻을 밝혔다. 현재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양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이에 부정적인 태도다.

행안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과 관련해 김 장관은 “현재의 지역간 불균형 상태를 온존시키지 않으려면 여전히 중앙정부의 강한 재정 조정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한창인 검-경 권한 조정에 대해서는 “나도 이 조정안 갖고는 안 되겠다 싶지만,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또 물건너간다. 의지가 강한 대통령이 있을 때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이 지사를 비판하는 쪽도, 지지하는 쪽도 모두 우리 당의 중요한 기둥들인데, 이런 정도로 서로가 적대감을 갖는 것은 아니다(잘못이다)”라고 아쉬워했다. 다음 대선에서 여권의 주요 후보로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다. 장관 그만두고 집에 가라는 소리 안 나오도록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소 연동형 비례제 도입 생각
이 기회에 정치 틀 바꾸는 것

수도권-지방 양극화 심각한 상태
양쪽, 권한분산 적절히 타협해야

군 문민통제 하듯 검찰도 통제
의지 강한 문 대통령 때 추진해야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재정분권안이 발표됐다. 그런데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분권만 추진하면 오히려 불균형이 고착되는 것 아닌가?

“맞다. 지역적 양극화가 심각하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은 ‘권한을 더 달라’고 한다. 그러나 전국에 골고루 권한을 분산시키려면 현재의 지역간 불균형 상태를 온존시켜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개선하려면 여전히 중앙 정부의 강한 (재정) 조정권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건 지방정부가 싫어한다. 딜레마가 있다. 양쪽이 적절한 선에서 타협해야 한다. 독일인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독일인의 지혜는 무엇인가?

“재정을 보면, 독일 경우도 각 지역에서 세금을 거두면 지역에 따라 (1인당) 4~5배까지 차이가 난다. 그것을 1~4차까지 조정을 해서 (1인당) 0.9~1.1 수준으로 맞춘다. 독일 어디 살든 주민에게 가는 기본적인 행정, 복지 서비스 비용은 다 비슷하게 하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은 제도를 왜 독일이 만들었겠는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론 아닌가?

“평소 지론이다. 그러나 정당간에 첨예하게 논쟁 중인 사안이다. 행안부 장관이 껍쩍거리면 안 된다. (웃음) 사실은 이번 기회에 국가 운영의 틀, 국가 운영의 대계약인 정치 운영의 틀을 바꾸자는 것이다. 이해찬 대표도 적극 검토하자고 한 것 아닌가?”

―최근 발표된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보면, 민생 치안은 자치경찰이 맡고 전국적·국제적 수사는 국가경찰이 맡게 돼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자치경찰에 범죄 수사를 포함해 포괄적 권한을 달라고 한다.

“서울시 기준으로 보면 그런 요구를 할 만하다. 그러나 대한민국 전체 치안 수준이 서울시 수준은 아니다. 아직 어떻게 정착할지 몰라서 급격한 변화를 줄 수는 없다. 초기부터 모든 권한을 자치경찰에 달라는 요구는 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 같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행정안전부 장관 집무실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검-경 권한 조정에서 핵심은 검찰의 부당한 수사권을 환수하고, 본래 취지대로 기소기관으로 돌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정안을 보면, 여전히 가장 중요한 수사를 검찰이 한다. 나머지 수사만 경찰이 한다. 잘못된 것 아닌가?

“그걸 왜 모르겠는가. 국민으로부터 직접 위임을 받지 않은 검찰이 국가를 통제하고 있다. 군을 문민 통제하듯 검찰을 통제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검경 수사권 조정은 또 물 건너간다. 수사권 조정에 의지가 강한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시작해야 한다. 나도 이 조정안 가지고 안 된다고 생각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그러나 국회의 논의를 촉발하려고 이 안을 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 안도 못 받겠다고 한다. 그나마 도장이라도 찍은 것은 박상기 법무 장관이 검찰 출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은 법무 장관이 대통령과 함께 합의했고, 국무총리가 발표한 안조차 부정하고 있다.”

자치경찰에 범죄수사권 부여 일러
초기부터 모든 권한 요구 비현실적

이재명 둘러싼 지나친 적대감 잘못
민주당 지지 기둥끼리 싸워서야…

여권 대권주자 거론은 섣불러
정치는 변화 심해 지금은 무의미

―정부세종청사 새 청사 설계 공모 과정에서 심사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선정안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사퇴한 심사위원장이 1차 투표까지 진행하고 2차 투표에서 사퇴했다. 절차가 불공정했다는 주장은 당선안에 투표한 전문가들을 모독하는 것이다. 당선작을 바꾸는 것은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다만 당선작이 주변 건물과 어울리지 않으니 개선하려고 한다. 앞으로 추진 과정에서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고쳐나가려고 한다. 공무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데 논란이 있는데, 국토부의 설계공모지침을 바꾸는 것을 검토하려고 한다.”

―새 청사는 행안부가 쓰는가?

“행안부가 쓰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좀 억울하다. 우리가 쓰려는 것은 전혀 아니다. 정부의 주요 기능이 집합한다. 그래서 그 건물이 행정중심도시에서 구심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총리실을 비롯해서 국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갈 것이다. 행정의 중심 기능이 가야 한다.”

―그러면 국회나 청와대가 가는 게 좋지 않나? 외국도 대통령이나 총리 집무실이 다 도심 한복판에 있다.

“그런 나라들과는 다르다. 그리고 남북 관계 특성이 있어서 경호가 중요한 문제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광화문 앞처럼 개활된, 위치가 노출된 곳으로 나오는 것은 어렵다고 한다. 세종시에서 국회나 청와대의 터는 따로 있다고 한다. 물론 청와대 제 2집무실 정도는 새 청사로 갈 수 있을 것이다.”

―9월부터 시행된 자전거 안전모 의무 착용 문제는 어떻게 되나?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속도가 시속 20㎞ 이상 나온다. 이런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는 안전모를 의무화해야 한다. 다만 강제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을 못하니 단계별로 의무화하는 게 맞다. 어떤 지역은 반드시 안전모를 쓰게 하고, 어떤 지역은 쓰지 않는 것을 양해해야 한다. 한강가의 자전거 전용 도로에선 위험하니 써야 한다. 다만 국민의 실생활에 불편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완화하면 좋겠다. 현재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재개정안이 국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최근에 경기도 의회에 강연하러 간 길에 도지사실이 옆에 있어서 차 한 잔 하러 갔다가 작살났다. (웃음) 답답하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거 같다. 좀 더 지켜보자. 다만 이런 정도로 서로가 적대감을 갖는 것은 아니다(잘못이다). (여권 내에서) 이 지사를 비판하는 쪽이나 지지하는 쪽 모두가 당원들이고, 둘 다 우리 당을 지지하는 중요한 기둥들이다. 기둥들끼리 같은 하늘 아래 못 살겠다고 싸우면 어떻게 하나.”

―여권의 주요 대선 후보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는데.

“지금은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다. 섣부른 이야기다. 다음 정치 지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구, 영남에 가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장관 자리 그만두고 집에 가라는 소리 안 나오도록 열심히 해야 한다. 국민에게 ‘저 친구는 국민 요구를 성실히 듣고 반응하려고 하고,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게 외풍을 잘 막아준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성적표가 있어야 ‘상급학교’에 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웃음)”

인터뷰/김규원 전국에디터, 김경욱 전국 2팀장, 정리/채윤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