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완·장준하…민청학련 재판기록, 45년 만에 공개된다

국가기록원, 민청학련 당사자 재판기록물 내년부터 공개
민주화 운동가들 개별 진술조서 등 한국현대사 연구자료
윤보선 전 대통령 “비민주적 독재 체제” 독재 정권에 저항

내년 1월 공개되는 민청학련 당사자들의 재판 기록물들. 국가기록원 제공

백기완 선생의 구속영장, 장준하 선생의 진술조서, 박형규 목사의 항소장, 윤보선 전 대통령의 신문조서 등 한국 민주화 운동의 귀한 사료들이 45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다.

10일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국방부 검찰단에서 보관하던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기록물을 지난 11월 국방부로부터 이관받아 내년부터 전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180명에 대한 재판기록과 수사기록 등 총 105권의 기록물을 다음 달 1월부터 국가기록원 누리집(국가기록원)에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2년 유신헌법이 제정된 뒤 일어난 반유신운동의 일환으로,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가 유신헌법에 반대한 사람 총 1024명을 조사해 180명을 비상군법회의에 회부한 사건이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이 운동의 배후에 간첩단이 있다고 규정한 뒤 1974년 4월3일 긴급조치 4호를 발동했다. 2005년 국정원 과거사진실위원회는 이 사건을 대한민국 최대 학생운동 탄압사건으로 규정했고, 2010년 법원에서 피해자들에게 국가배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윤보선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신문조서. 국가기록원 제공

공개되는 기록물들은 비상군법회의에 회부된 180명에 대한 개인별 구속영장, 공소장, 공판조서, 수사보고, 피의자 신문조서 등 재판기록과 수사기록이다. 장준하 선생, 백기완 선생, 지학순 신부, 박형규 목사 등 민주화 운동의 큰 획을 그은 인물들에 대한 진술조서, 변론서, 항소장 등도 포함됐다. 장준하 선생과 백기완 선생에 대한 기록물은 6권 4천여쪽, 지학순 신부와 윤보선 전 대통령, 박형규 목사와 관련된 기록은 2천여쪽에 이른다.

특히 주요 인물의 개별 기록물은 한국 현대사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74년 윤보선 전 대통령이 민청학련 사건으로 실형을 받을 당시 검찰에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현 정부나 체제는 비민주적인 독재 체제로 이끌고 나가기 때문에 우호국가 간에 국제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경찰국가요 독재국가라고 비난이 지대하여 우호관계를 손상시키고 있고 국내 문제로서도 국민들이 비민주적인 독재에 반발하고 있으며…”라며 독재 정권에 저항했다.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이 기록물들은 당시 긴급조치 위반자들이 구속되는 과정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노영기 조선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이 기록물은 민청학련의 조직과 활동, 박정희 정권의 대응 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민주화 운동의 실상과 더불어 당시 정치권과 재판부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국 현대사의 핵심 자료 중 하나”라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