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혐의 재판 출석 원희룡 “검찰 기소 무리”

1995년 이후 역대 제주지사 모두 기소 불명예

원희룡 제주지사가 13일 오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열린 제주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13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했다. 원 지사는 재판 출석에 앞서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도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힌 뒤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로 마무리한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입장을 이해는 한다. 그러나 법원 재판 과정에서 법리나 사실관계를 잘 밝혀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도지사 예비후보 신분이던 지난 5월23, 24일 서귀포시 한 웨딩홀과 제주시내 대학에서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6·13 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개시일이 5월31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공판에는 서귀포시 웨딩홀에서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오아무개(62) 전 제주도청 국장 등 4명도 함께 출석했다.

이번 원 지사가 선거법 위반 재판을 받게 됨에 따라 1995년 민선 도정 출범 이후 선출직 지사 4명 모두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불명예를 기록하게 됐다.

민선 1기 신구범 지사는 1995년 이장단에 여행경비를 지원한 혐의로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민선 2, 3기 우근민 지사는 신 전 지사가 축협 중앙회장 시절 510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2004년 4월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돼 지사직을 잃었다. 민선 3기 보궐선거에 이어 민선 4기 재선에 성공한 김태환 지사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지사직을 유지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원 지사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이 기소하자 원 지사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여당 후보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혐의에 대해서는 허위성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검찰이 야권(무소속) 후보였던 저에 대해서는 다른 판단을 했다”며 반발했다. 다음 재판은 내년 1월21일 오후 4시 열린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