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은 제주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결국 ‘백지화’

제주도, 옛 시청사 예정지에 700채 공급계획 철회
행복주택 건립 놓고 찬·반 맞서 2년 넘게 논란
2016년 원희룡 지사 ‘깜짝 발표’로 촉발

제주도가 계획했던 제주시 도남동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조감도.

제주도가 제주시민복지타운 안에 행복주택을 지으려던 계획을 백지화했다.

도는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계획을 철회하고, 이 터를 미래세대와 도민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용지로 남겨두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곳엔 원래 제주시청사가 들어서기로 돼있었지만, 지난 2011년 12월 예산문제와 주변 상권 공동화 우려 등으로 시청사 이전 계획이 틀어진 뒤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다가, 2016년 8월 정책박람회에서 원희룡 지사가 공공임대주택 1200채를 짓겠다고 ‘깜짝 발표’를 하면서 거센 찬·반 논란에 휘말렸다. 도는 원 지사의 발표가 있기 나흘 전(7월26일) 국토교통부가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한 행복주택 사업에 공모했다.

하지만 도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밟지 않아 주민들이 반발했고, 시민단체들도 교통체증 우려 등을 이유로 주민 편에 가세했다. 결국 도는 3만8천㎡ 부지에 행복주택 700세대, 10년 공공임대주택 420세대, 공공실버주택 80세대 등 1200세대를 짓겠다던 애초 계획을 지난해 6월 수정했다. 1만3천㎡에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700채를 짓고 나머지 땅의 40%는 공원으로, 30%는 공공시설을 위한 여유부지로 남겨두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도는 이번에 이 계획마저 전면 철회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이양문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행복주택 건립을 두고 찬반이 팽팽한 상황을 고려해 미래 세대를 위한 공공용지로 남겨두자는 도민 일부의 의견을 반영하고, 행복주택은 시간을 두고 대체부지 물색 등 대안 마련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시민복지타운 터의 활용은 시간을 두고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이 땅은 원 지사가 행복주택 건립을 발표하기 전에도 관광 환승센터, 비즈니스센터, 쇼핑아웃렛, 분양형 공동주택 건설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으나 그때마다 공공성과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검토 단계에서 무산됐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