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의도·용산 등 도심 주거비율 50→90%로 늘려 공공주택 공급

종로구·중구 외에 여의도·용산·청량리 등 주요 도심
늘어난 주거 절반 공공주택 건립, 시가 절반 매입
“공공주택 도심에 공급해야 주민 삶의 질 개선돼”

서울의 도심 아파트.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시가 여의도, 용산, 마포 등 도심 상업지역의 주거용도 비율을 현행 50%에서 90%로 확대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내놨다. 지난 26일 발표한 ‘공공주택 8만호 추가공급 계획’의 후속조처다.

서울시가 30일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 후속 대책을 보면, 시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옛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주거용도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여, 늘어난 주거비율의 절반을 공공주택으로 짓게 해 전량 사들일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 3월까지 ‘2025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기본계획)을 수정해 상반기부터 도심지역 주택공급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기존 기본계획에선 한양도성 도심부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종로구와 중구 일부 지역의 주거비율만 최대 90%까지 완화했다. 영등포, 마포, 청량리 등은 주거비율을 50%로 제한해왔다.

서울 시내 전체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은 모두 61개 구역, 576개 지구다. 이 가운데 영등포 여의도, 용산, 청량리, 가산·대림, 마포, 연신내, 신촌, 봉천 등의 지역 20개 구역, 207개 지구의 주거비율을 우선적으로 50%에서 90%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전체 도시정비형 재개발 구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이 변경안을 내년 3월부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해 추이를 본 뒤 연장 운영 방안을 검토할 참이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주택 재개발·재건축이 동시에 이뤄지는 재정비 촉진지구 76개 지역 가운데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단계에 있는 16개 구역도 운영기준 방침을 바꿔 주거비율을 90%까지 끌어올린다. 이에 따라 도심 대표적인 재정비촉진지구인 세운재정비 촉진지구의 주거비율이 현재 60%에서 90%로 확대된다.

주거비율 90%는 상업지역 용적률 800% 중 주거 사용 부분의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720%까지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확보한다. 늘어난 주거비율 가운데 절반을 민간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공공주택으로 건립하게 해 시가 전량 매입한다. 이때 공급되는 주택의 면적은 전용 40㎡ 이하로 계획해 도심에 직장을 둔 청년, 1인 가구, 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이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시의 목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도심지역 주거용도 비율을 높이면 공공주택 공급 효과뿐만 아니라, 상권을 활성화하는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장기적으로 대상지를 늘려 이런 방식으로 2028년까지 도심형 주택을 총 1만6810채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절반을 공공주택으로 확보할 방침이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