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수미…경기 단체장들 ‘운명의 재판’ 시작

친형 강제입원 등 의혹 이재명 지사 10일 첫 재판
용인 백군기·이천 엄태준·성남 은수미 시장도

지난해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해 백군기 용인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은수미 성남시장 등 경기도 내 민주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운명을 가를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이들은 한결같이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 연초부터 검찰과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고된다.

가장 뜨거운 사안은 이 지사 재판이다. 10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이 지사에 대한 첫 재판을 앞두고 이 지사 쪽이나 검찰 쪽 모두 긴장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인 2012년 4~8월께 보건소장 등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가 있다”며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부인한 것은 물론 △검사 사칭 전력 부인 △개발 업적 과장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지사 쪽은 “정신질환자인 친형에 대해 입원을 시도했지만, 강제입원시킨 사람은 형수다. 또 당시 정신보건법 25조에는 본인이 대면 진찰에 응하지 않으면 이를 위한 강제입원 절차 조항도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의혹 사건 당시 검사 사칭 전력을 부인한 게 아니라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소명한 것이고, 개발업적도 과장된 게 아니다”고 주장하며 팽팽한 법리 공방을 예고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의 재판은 이보다 앞선 8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백 시장은 지난해 1월5일부터 4월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유사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엄태준 이천시장의 재판은 1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다. 엄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전 정당 관계자 10여명에게 1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에 대한 첫 재판도 오는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예정돼 있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아무개씨한테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년여 동안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90여 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으로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은 시장 쪽은 “검찰이 (이씨의) 자발적 도움일지라도 결과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법리적 해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은 시장이 재판에 성실히 임하고 기일에 직접 참석해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