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경기 첫 ‘농민 기본소득제’ 추진…사업비 요청

농민들에게 연간 60만원 기본소득 지급
여주시, 경기도에 사업비 50% 지원 요청
먼저 시행한 전남 강진·해남 벤치마킹
이항진 시장 “사회구성체 유지 위해 필수”

이항진 경기도 여주시장. 여주시 제공

”농민수당은 농민들의 기본소득을 보장해주자는 의미도 있지만, 저출산 초고령화로 치닫고 있는 농촌의 붕괴를 막는 소방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항진 경기도 여주시장이 경기도 내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농민 기본소득제(농민수당)’ 도입을 추진하면서 밝힌 얘기다. 농민수당은 영농규모나 수확량 등에 상관없이 농가에 소득보전 개념으로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 시장은 “이르면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농민 기본소득제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말 경기도에 사업비 분담을 요청한 상태”라고 7일 밝혔다.

여주시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지역 내 농업인 1만1천여명에게 연간 6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68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지난해 말 경기도에 사업비 50% 이상의 지원을 건의했다.

시는 농민 기본소득제를 먼저 도입한 전남도 강진군과 해남군 사례를 벤치마킹해 농민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범위를 정한 뒤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여주시 관계자는 “여주시는 인구가 11만여명인데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 1만1천여명일 정도로 경기도 내 대표적인 농업 도시다. 이 시장이 신년사와 연초 읍·면·동 시정방향 설명회 등을 통해 농민 기본소득을 보장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대표적인 시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해 11월28일 양평군민회관에서 열린 ‘농민 기본소득을 위한 초청 강연 및 토론회’에서 “농업이야말로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산업이자 안보산업”이라며 농민 기본소득제 등 농업지원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항진 시장은 “이 지사가 농민 기본소득제 도입을 약속한 만큼 도비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른바 포퓰리즘 논쟁에 대해선 “농민수당에 대해 논쟁하는 것은 시대를 100년 뒤로 물리자는 논쟁과 같다. 특히 농민수당은 우리 사회의 기본 구성체를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 강진군의 경우 논밭 면적을 합해 1천㎡ 이상(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을 경작하는 농가에 연간 7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남군은 올해부터 연간 60만원을 지급한다.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