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9만3000여명중 4분의 1만 혜택
“지자체 예산부족·무료급식 노출 기피 탓”
학기 중에 무료로 학교 급식을 제공받아온 학생 10명 중 7명에 대해 겨울방학 중에 급식지원이 중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 겨울방학 중 급식지원 대상 학생은 초등학생 1만3672명, 중학생 5954명, 고교생 4467명 등 모두 2만409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학생들은 학기 중 학교에서 무료로 점심제공을 받던 학생 9만3159명의 25.9%에 불과한 수준이다.
현행 급식비 지원은 학기중에는 경기도 교육청이, 방학중에는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각각 분담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일선 시·군들은 이번 겨울방학 중 끼니당 3500원씩 모두 26억여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러나 급식 지원 대상 학생수가 4분의 1로 급격히 줄어들면서 겨울방학 중에 실제로 급식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중·고교생의 경우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여서 집 주변 식당이나 복지관에서 점심식사를 할 경우 무료급식 대상이라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것을 꺼려 급식 신청을 기피할 우려도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자녀 등을 대상으로 담임교사가 추천해 학교 복지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반면 자치단체는 일선 학교에서 넘겨받는 학생 중 실제 급식 불가능 여부를 조사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는 학생들끼리 자연스럽게 급식을 받기 때문에 누가 무료 급식지원대상자인지 알 수 없지만 방학 중에는 자연스럽게 급식지원대상 학생이라는 점이 알려져 이를 기피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결식이 우려되거나 맞벌이 부부여서 급식이 필요한 실제 수요자를 조사해서 결정하고 있고, 학기 중 급식 대상자와 방학 중 대상자의 차이가 16배에서 현재 3배 가량으로 많이 좁혀진 상태”라고 말했다.
수원/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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