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추태’ 예천군의원 여행 보고서, 공무원이 대필 중

보고서 제출 법적 기한인 13일까지 한 명도 안 내
박 의원 “의장의 초선 폄하 발언에 가이드가 동조해 격분”
행안부 국외여행 ‘셀프심사’ 차단 장치 마련키로

지난 11일 오전 경북 예천 주민들이 공무국외여행 중 추태로 비난을 받는 예천군 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며 예천군 예천읍 도로를 행진하고 있다. 김일우 기자 [e-mail]

공무국외여행 중 벌인 추태로 전원 사퇴 요구를 받는 경북 예천군의원들이 보름째 국외여행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의원들이 직접 써야 할 보고서는 의회사무과 공무원이 대신 쓰고 있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한겨레> 취재 결과, 국외여행을 다녀온 의원 9명 가운데 이날까지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의원은 아무도 없었다. ‘예천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제10조(여행보고서의 제출)를 보면, 의원들은 귀국 후 보고서를 작성해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의장은 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지난달 20~29일 미국과 캐나다에 국외여행을 다녀온 의원들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법정 기한은 이날까지다. 의원들이 이날까지 냈어야 할 보고서는 의회사무과 공무원이 대신 작성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제출된 군의원들의 국외여행 보고서도 부실함이 심각했다. <한겨레>가 예천군의회의 지난 2014~2017년 국외여행 보고서를 살펴보니, 의원들 전체가 썼다는 보고서 분량이 14~22쪽밖에 되지 않았다. 보고서 절반 정도는 표지, 목차, 연수개요, 연수일정 등으로 채워졌다. 나머지 절반 정도는 인터넷 검색으로도 알 수 있는 방문 국가 현황과 방문지 설명 자료가 대부분이었다.

가이드를 폭행한 박종철(54) 의원을 지난 11일 불러 조사한 예천경찰서는 박 의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가이드를 폭행한 이유에 대해 “뒤쪽에 누워있는데 이 의장이 가이드에게 ‘초선 의원들이 뭐라도 된 것처럼 날뛴다’고 말하자, 가이드가 여기에 동조하며 초선 의원들을 비판하는 말을 해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예천군의원 9명 중 이 의장(3선)과 김은수 의원(재선)을 뺀 7명은 모두 초선이다. 의원들은 15일 오전 10시 간담회를 열어 박 의원을 제명하기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개선해 지방의회 관련 경비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기준을 위반한 경비 편성·지출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지방의원이 주로 맡아오던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 자리를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고, 심사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리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부당하다고 판단된 공무국외여행의 비용은 환수하고, 회기 중에는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김일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