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본계획 발주로 제주 제2공항 갈등 악화

성산읍 주민, 기본계획 수립 중단 요구하며 27일째 단식
대책위 이번주 차관 면담…민주당은 도의회 결의안 추진

제주도청 앞 맞은 편 인도에 제주 제2공항을 반대하는 펼침막이 내걸리고 천막들이 들어섰다.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입지선정 사전타당성 용역 재조사 검토위원회 연장을 거부하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강행한 데 대한 제주도 내 해당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017년 10~11월 42일 동안 제2공항 반대를 요구하며 단식을 벌여온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주민 김경배씨가 제주도청 앞 맞은편 인도에 텐트를 치고 단식 농성을 벌인지 14일로 27일째를 맞았다. 김씨가 텐트를 설치한 뒤 제2공항 반대 성산읍대책위(대책위)와 제주녹색당 등이 그 옆으로 천막을 치며 현재는 10여개 가까이 늘어났다. 제주도청 현관에도 지나 3일부터 제2공항을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씨는 국토부와 대책위 간 합의한 사전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과 지난해 12월28일 국토부가 발주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단을 국토부에 요청할 것을 제주도에 요구하고 있다.

앞서 제주도와 대책위는 지난 2017년 11월13일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검토 용역과 관련한 부실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재검토 용역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 분리 추진 △재검토 용역의 공정한 추진 △재검토 용역 결과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력을 지닐 것 등 5개 항에 합의하고, 이를 제주도가 국토부에 요구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사전타당성 조사를 검증하는 재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같은 해 9월에는 대책위 쪽과 7명씩으로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 동안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위원회 의결로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성산읍 난산리 주민 김경배씨가 14일로 27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책위는 다른 후보지 평가 타당성과 성산지역 기상 등의 문제가 검토위에서 나와 활동 기간 연장을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검토위 쟁점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며 지난해 12월28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지난 10일 김현미 국토부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국회의원실에서 농성을 벌인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 관계자는 “국토부가 더는 검증 주체로 나서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고 청와대나 총리실 주도로 검증작업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도민행동은 조만간 향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대책위는 오는 16~17일께 검토위원회 활동 등과 관련해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을 면담하고, 17일에는 민주당 소속 제주도의원들이 간담회를 열어 제2공항 문제 해결과 관련한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 2017년 4월18일 제주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제2공항 건설 전제조건으로 ‘사업 추진의 절차적 투명성과 주민과의 상생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제주도는 이번 주 초 사전타당성 재조사와 검토위 연장 건의 여부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국토부의 기본계획 착수보고회(22일) 이후로 연기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