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경북 예천군 예천군의회 의원사무실 문에 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잔뜩 붙어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공무국외여행 중 추태와 항공료 뻥튀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경북 예천군 의회가 21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의원 3명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
예천군 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5회 임시회를 열어 지난해 20~29일 미국·캐나다 국외여행 중 논란을 일으킨 의원들을 징계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현재 징계 대상은 이 의장과 박 의원, 가이드에게 여성 접대부를 요구한 권도식(61) 의원 등 모두 3명이다. 이들을 뺀 나머지 의원 6명으로 윤리특별위를 구성한다. 윤리특별위는 이날 오후 4시 회의를 열어 해당 의원들의 징계 여부와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 징계는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이다. 징계는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하지만 제명은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지난 9일 이 의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박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박 의원을 제명할지는 불확실하다.
예천군 의원 전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크다. 예천군의회 누리집 게시판에는 이날까지 항의글 4000건이 폭주했고, 지난 19일 예천군 이장협의회는 의회 앞에서 의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도 열었다. 예천 농산물 불매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다.
또 예천군 의회는 이날 부의장 사임의 건을 처리하고, 보궐선거로 부의장도 다시 선출할 계획이다. 가이드 폭행으로 의원직 사퇴 요구를 받는 박종철(54) 의원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어 부의장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의장에는 매달 활동비 105만원이 지급된다.
의회는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을 받아온 교황 선출 방식으로 부의장을 뽑는다.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로 부의장을 뽑는 방식이다. 후보 등록이 없고, 의원들끼리만 물밑에서 서로 상의한다. 이 과정에서 돈이 오가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방 의회들은 후보 등록과 정견 발표를 통해 의장단을 뽑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꾸고 있다.
김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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