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행안부 장관, 수사권 조정 도 넘은 검·경 공방에 “자제하라”…‘집안 단속’

1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브리핑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 중인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 김미향 기자

검경수사권 조정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서로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거칠게 공방을 벌인 것에 대해 두 기관을 관할하는 부처 장관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두 장관은 검찰과 경찰에 “국가 기관으로서 적절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사권 조정 관련 검·경간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하고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조정이 국민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계돼야 하는지 차분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나아가 국회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합의해 이런 입장문을 냈고, 발표는 김 장관이 했다.

두 장관은 합의문에서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검·경간에 도를 넘는 공방전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돼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를 사고 있다”며 “의견 제출 과정에서 거친 언사를 동원해 상대기관을 비난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두 기관은 절제하면서 품격있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수사권 조정에 관한 국회 입법논의 과정에서 각 기관의 입장과 논거를 제출해 국회의 판단에 중요 자료로 참고하게 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지난해 6월21일 우리 두 장관이 발표한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문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전면 부인하거나 수사권 조정의 완결을 지연시키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적절한 자세가 아니다”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국회를 향해서도 검경수사권 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신속한 논의와 입법 마무리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정부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들을 대상으로 배포한 문건에서 한국 경찰 조직을 독일 나치정권의 ‘게슈타포’(비밀국가경찰)에 비유하고, 정부안은 “중국 검찰과 공안의 수사체계와 비슷하다는 염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밝힌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경찰도 이에 맞서 다른 문건을 만들어 배포하며 “일부 중국 공안제도의 후진적 요소는 오히려 검찰과 유사하다”고 비난했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