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화역사공원 상하수도 인허가 관리 ‘부적정’

제주감사위, 도에 기관경고 등 행정·신분조치 요구
“시설규모 대폭 확대됐는데도 계획 오수량 과소 설정”

제주신화역사공언 내 신화월드 건물

지난해 잇단 하수 역류사태를 계기로 제주신화역사공원의 상·하수도 관련 인허가 업무를 조사한 결과 제주도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계획 변경 관련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0월1일 감사위에 이 사업에 대한 조사를 청구했다.

감사위는 2014년 5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계획 변경 승인 처리와 관련해 상·하수도 원단위 적용 기준과 변경의 적정성, 개발사업 시행 승인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관리의 적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이번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제주신화역사공원의 숙박시설 규모는 2014년 5월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애초 1443실(32만906㎡)에서 4890실(80만7471㎡)로, 이용객은 애초 2388명에서 2만277명으로 749% 증가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됐다. 그러나 제주도는 숙박객 계획 오수량을 애초 하루 716㎥에서 1987㎥로 겨우 178% 높여 잡는 등 지나치게 적게 조정했다.

감사위는 도가 계획급수량을 산정할 때는 2008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급수 원단위’를 적용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2009년 하수도정비계획에 반영된 ‘오수 원단위’에 오수 전환율과 유수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지나치게 적게 산정해 이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수도는 1인 333ℓ에서 136ℓ로, 하수도는 300ℓ에서 98ℓ로 축소 적용했다. 원단위는 전체 시설 용량을 예측하기 위해 1인 하루 최대 사용량을 의미한다.

도는 또 2017년 9월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때도 계획 급수량은 하루 3660㎥, 계획 오수량은 하루 2889㎥로 정해 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현재 신화역사공원의 개발사업 공정률이 64%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실제 상수도 사용량은 계획 급수량의 90%, 하수 배출량은 계획 오수량의 97%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완료될 경우 계획 급수량 대비 상수 사용량은 141%, 계획 하수량 대비 하수 발생량은 152%로 나타나 제주도 수도 공급 및 하수처리 사업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편의시설인 신화역사공원의 워터파크의 시설 용수(3599㎥)와 여과시설 역세척 용수(1일 200㎥)가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이를 빠뜨린 채 사업자가 요청한 대로 계획 급수량과 계획 하수량을 인정해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는 제주도지사에게 상·하수도 인허가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상하수도본부에 대해 기관경고를 요구하는 등 행정상 조치와 5명에 대해 신분상의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7월4일부터 8월6일까지 4차례에 걸쳐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서리 3교차로 인근에서는 신화역사공원에서 배출한 오수가 도로로 역류하는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을 겪었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