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국토부, 2공항 기본계획 용역 중단하라”

도의회, 기본계획 용역 중단 요구하는 ‘갈등해결’ 결의안 채택
민주당 당·정협의회, 기본계획 용역과 검토위 연장 병행키로

제주도의회는 27일 오후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주도의회 제공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를 일방적으로 끝내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하는 가운데 제주도의회가 27일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주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얼어 기본계획 수립 절차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제2공항에 대한 갈등해결 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재석 의원 39명 가운데 찬성 23명, 반대 13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제2공항 갈등 확대의 이유는 도민사회 내부의 충분한 공론화 과정의 부재와 입지선정 과정에서의 불투명성과 이를 해소하는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에 그 원인이 있다. 쟁점과 논란 사항 해소를 위해 운영된 제2공항 사전타당성 재검증 검토위원회는 쟁점의 해결을 커녕 결국 파행으로 종결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이어 “각종 문제점과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국토부가 강행하면서 사회적 논란만 커지는 실정이다. 정부는 공항 인프라 확충 필요성과 입지선정에 다른 모든 의혹이 객관적으로 해소될 수 있기 전까지 현재 진행하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26일 오후 김현민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제2공항 현안 해결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면서 검토위원회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오영훈 의원실 제공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오후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 제주 출신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 제2공항 현안 해결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계획대로 진행하면서 검토위원회 활동을 2개월 동안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지난 26일 오후 제주도의회에서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 주최로 열린 ‘제2공항 갈등 해소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검토위원장으로 참여했던 강영진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검토위원회 재가동을 통한 충실한 검토작업의 필요성을 밝혔다. 강 소장은 “지난해 검토위가 최종 권고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애초 권고안을 마련하고 국토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활동을 종료하는 것으로 설정했는데 정부 쪽 위원들의 부동의로 검토위 운영 연장이 합의되지 않아 종료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제2공항 입지선정 과정에 대한 주민 반발과 의혹이 제기되자 정부 쪽과 추천 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를 지난해 9~12월 가동해 쟁점에 대해 충분히 토론과 설명을 통해 정상적으로 종료됐고, 타당성 재조사 용역기관(아주대 산학협력단)도 객관적 자료로 쟁점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해왔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