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출범…국공립복지시설 직접 운영

3월11일 창립기념식, 하반기부터 서비스
국공립 어린이집 직접 운영도 늘리기로
종합재가센터 서울에 권역별 4곳 설치

지난해 11월1일 2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는 서울시청 앞에서 “보육을 포함한 사회서비스원을 원한다”며 1670명의 시민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참여연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3월 출범한다.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면 민간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국공립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게 된다.

3일 서울시 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은 “11일 사회서비스원 창립 뒤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올해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570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원장에는 주진우(55) 전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선임됐다.

사회서비스원은 종합재가센터를 서울 내 권역별로 4곳을 신설해 장기요양, 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등을 통합 서비스할 예정이다. 종합재가센터는 2022년까지 25곳 전 자치구로 확대된다.

보육 서비스도 주요 사업에 포함됐다. 신축 국공립 어린이집 5곳을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내년부터 직접 운영하고 해마다 5곳씩 늘려가기로 했다. 변경옥 서울시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은 “민간 어린이집에 끼치는 영향이 크지 않도록 당분간 최소한의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 점점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사회서비스원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보육 분야를 포함할지를 놓고 서울시가 판단을 유보해 논란이 일었다. 민간 어린이집 등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이었다. 당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민간에 보육 서비스를 맡긴 결과 아동학대,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 원장의 운영비 횡령 등 여러 사회 문제가 발생했다”며 “사회서비스원에 보육 분야를 반드시 포함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서비스원은 그 동안 민간이 제공했던 돌봄 서비스를 공공 전담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제공해 요양보호사, 장애인 활동지원사, 보육교사 등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를 향상시키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지자체별로 설립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서울 등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시범 운영한 뒤 2022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