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5개 자치구에 소상공인 종합지원플랫폼 조성

민선 7기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 발표 창업부터 폐업까지 생애주기별 컨설팅 제공
소상공인 누구나 금융·경영 상담 받을 수 있어
서울시, 2022년까지 생활상권 60곳도 조성

서울 용산구의 소상공인 점포들. 사진 정용일 기자

서울 지역 69만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2021년까지 25개 자치구에 한 곳씩 ‘소상공인 종합지원플랫폼’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골목 경제를 살리겠다는 목표로 서울에 ‘생활상권’ 60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4일 서울시는 2022년까지 추진할 ‘민선 7기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내놓고 소상공인들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지역 중심의 맞춤형 밀착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 공정한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69만 소상공인과 골목경제가 살아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자치구마다 ‘소상공인 종합지원플랫폼’을 구축해 서울에서 장사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금융 상담, 경영 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플랫폼은 현재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의 확장판으로 소상공인이 창업할 때부터 폐업할 때까지 생애주기별로 컨설팅 받을 수 있다. 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성공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밀착 마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2022년까지 서울에 ‘생활상권’ 60곳을 조성한다. 주민 도보생활권 안에 있는 작은 상점이 지역 주민에게 선택받을 수 있도록 지역 특성과 주민 소비패턴을 분석해 상권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생활상권’ 한 곳 당 25억원의 조성비용을 지원하고, 올해 강북지역에 10곳 시범 운영한다.

노동자에 견줘 대체로 열악한 실정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도 늘린다. 시는 고용보험료 지원, 노란우산공제, 서울형 유급병가제를 이른바 ‘자영업자 3종 세트’로 묶어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형 유급병가제는 아파도 병원에 가기 힘든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연간 최대 11일까지 유급병가를 쓸 수 있도록 하루 8만1184원의 생활임금을 시가 지원하는 것이다.

한편,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가임대차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객관적 지표를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 주요 상권 150곳, 1만5천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와 권리금 등 임대차 정보를 조사해 ‘통상임대료’를 만들어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밖에도 사업을 하다 실패할 경우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성실실패 자영업자’ 1만명에게 373억 규모로 채무를 감면 해주기로 했다. 장기저리대출인 중소기업육성자금도 지난해 1조원에서 올해 1조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를 2%~2.5%로 동결한다.

2017년 서울시 사업체 조사를 보면, 상시근로자 5~10명 미만 기업의 개인사업자 등을 뜻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시 전체 사업체 82만2859개 중 68만7753개(83.6%)다. 120만7180명의 종사자가 소상공인에 해당된다. 대부분 생활밀착형 업종에 종사하며 상당수가 동네상권에 위치해있다.

서울시는 이들에 대한 통계, 경영실태 등을 분석할 전문 연구기관이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4월 소상공인 정책을 개발하는 ‘소상공인연구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