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기관 23곳에서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

10월부터 성별 임금 정보 누리집에 올려 임금 격차 상황 공시

세계여성의 날인 3월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다’라는 주제로 한국여성대회가 열리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직원들의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정보를 누리집에 공시하게 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가 오는 10월부터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로 추진된 ‘성평등 임금공시제’가 실제 노동현장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서울시는 3·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3·8 성평등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들을 기리기 위해 궐기한 1908년 3월8일 이후 110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여성들은 고용과 임금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서울시는 올해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처음으로 도입해 기존 여성일자리의 대대적 체질개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시는 10월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공시 범위와 내용을 노사정 합의를 통해 정할 계획이다. 먼저, 이달부터 공감대 형성과 상호협력을 위한 노사정 협의를 진행한다. 4월엔 투자·출연기관별로 단체 협약 내규, 취업규칙, 성별 인적정보 등 기본 정보와 임금 구성 체계, 항목 등의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시는 8월까지 기관별 현황과 임금실태를 분석해 ‘성평등 임금공시제 표준(안)’을 마련하고, 9월 표준안 이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10월 최종 공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비합리적인 성별 임금실태를 조사하는 노무전문가도 5월 중 채용할 예정이다.

2017년 통계청 발표를 보면,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 비율은 37%로 16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다. 남녀 임금 차이가 다른 나라에 견줘 크다는 얘기다. 성별 임금격차는 2008년 36.8%에서 2017년 37%으로 10년간 제자리걸음이다.

여성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존 기관의 경쟁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서울 24개 여성일자리기관을 ‘서울시 여성일누리(가칭)’라는 하나의 통합 브랜드로 개편해 여성능력개발원 1곳, 여성발전센터 5곳, 여성인력개발센터 18곳의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여성창업 허브공간인 ‘스페이스 살림’도 내년 9월 동작구 대방동 옛 미군기지 자리에 문을 연다. 이 허브공간은 여성 창업가를 위한 판로개척 방안을 컨설팅해 ‘여성창업 성공모델’을 만든다는 목표로 설립된다.

앞서, 서울시는 2012년부터 해마다 3·8 여성의 날을 맞아 여러 성평등 정책 발표해왔다. 여성 안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안심택배, 안심귀가스카우트, 24시간 스마트 안심망 ‘안심이’ 구축 등을 선보였다. 여성가족정책 예산도 2011년 9245억원에서 2018년 2조4377억원으로 높였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부터 여성 1인 가구 밀집지역에 ‘에스에스존’(Safe Single Zone)을 만든다. 4월부터 서울 2~3개 지역에 시범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여성 1인 가구가 사는 원룸, 고시원,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이중창, 방범필름, 창문경보기, 현관문 보조키 등을 무료로 설치해주고 불법촬영 점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밖에도 시는 서울시 여성안전서비스를 총괄하는 여성안전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해 안전을 총괄하는 허브 기지를 만들 예정이다. 또한, 상반기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온라인 그루밍 범죄(미성년자 영상 유포) 실태조사를 한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