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자 ‘육아퇴직이 아니라 육아휴직을’

경기도여성근로자복지센터 상담 ‘육아휴직’ 최다
출산휴가·육아휴직뒤 복귀 보장 관련법 개정해야

세계여성의 날인 지난 8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3시 스탑(STOP) 조기퇴근시위를 벌이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육아휴직’과 ‘복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기도여성근로자복지센터가 수원, 안산, 고양, 의정부 등 4개 센터의 지난해 상담 결과를 분석해보니, 전체 상담 건수 4960건 중 임신·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관련 상담이 3299건이 가장 많았다. 특히 육아휴직 상담은 57.6%(1900건)으로 출산전후휴가(1207건)를 크게 앞질렀다. 이어 노동권(임금체불 등) 822건, 부당해고 87건 순이었다.

임신 출산 육아기 상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법 제도 사용 불안 요인’ 상담이 79.8%(2634건)로 가장 많았고, 사직권고·승진차별·원직복직 불가·부당해고 등 불리한 처우 상담은 20.2%(665건)으로 집계됐다. ‘법 제도 사용 불안 요인’ 상담이란,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전에 관련 법 권리에 대해 미리 알기 위해 상담하거나 회사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하는 등 불안 요소를 내포하는 상담을 일컫는다.

경기도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육아휴직 관련 상담이 급증한 것은 최근 육아휴직 신청이 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신청과 복직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근로기준법 74조 1항에 단서를 추가해 ’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휴가를 시작할 수 있도록’ 명시하자는 것이다. 같은 법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사산휴가 사용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되도록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도 노동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시기에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윤 의정부여성근로자복지센터장은 “출산을 앞둔 여성들이 직장을 떠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엔 자발적 선택같지만 사직 강요와 해고 압박, 폭언, 비인격적 대우, 임금 삭감 등 여러 종류의 괴롭힘과 불법적 행위 때문에 견디지 못해 떠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육아휴직이 곧 ‘육아퇴직’이 되지 않도록 육아휴직 신청과 복귀가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