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항쟁 뒤 대세 된 직선제, 지난 정부 외압에 붕괴

1987년 6월 민주항쟁 뒤 직선 총장 바람
이명박 정부 출범 뒤 간선제 강요와 압박
박근혜 정부는 노골적인 코드 인사 강행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직선제 복귀 봇물

총장 직선제는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바람이 불었다. 한때 전국 83개 대학이 직선제로 총장을 뽑기도 했다. 교육공무원법도 이런 흐름을 반영해 대학의 총장 선출 방식으로 간선제와 직선제를 모두 허용하고 있다. 국공립대가 직선이나 간선으로 선출한 복수의 후보자를 교육부에 통보하면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용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승인하는 방식이다.

이런 흐름에 제동을 건 것은 이명박 정부다. 2012년 이른바 ‘국립대 2단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간선제를 채택하면 재정 지원과 교수 정원 배정에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정부 재정 의존 비율이 높은 국공립대에 이런 방침은 간선제를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당시 교육부가 간선제에 가산점을 부여하면서 내걸었던 명분은 “직선제를 하면 파벌 형성과 선거 과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국공립대학들은 정부의 이런 방침이 “정권 입맛에 맞는 총장을 앉혀서 정권에 협조하는 대학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간선제로 전환하는 대학은 꾸준히 늘었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 소속 대학 총장들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2019년도 1차 회의를 열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유 장관은 이날 “앞으로도 국공립대학이 지역 특화 인재 양성, 고등교육 기회 보장, 기초·보호학문 육성 등 고등교육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경대 제공

박근혜 정부는 대학 총장직을 정권 창출에 공을 세운 사람들을 위한 전리품으로 취급했다. 한국체육대가 간선제로 선출한 1순위 총장 후보자 4명의 임용을 잇달아 거부하고 2015년 2월 경북 구미 출신의 3선 국회의원 김성조 후보를 총장에 앉힌 것이 대표적인 예다. 간선제로 뽑힌 1순위 후보자를 뚜렷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몇년째 임용하지 않는 사례도 잇따랐다. 한발 더 나아가 대학이 간선제로 선출한 총장 후보마저 순위 부여 없이 추천하게 했다. 정권의 코드에 맞는 인사를 임용하기 위한 수순이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전방위 압박에 대학들은 속절없이 무너졌다. 직선제를 지키며 교육부와 끝까지 맞선 경북대, 전남대, 인천대는 재정지원사업에서 탈락하자 백기를 들었다. 결국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 가입된 4년제 대학 41곳 가운데 직선제는 부산대와 서울시립대에서만 명맥을 유지했다.

직선제 총장 사수 등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현철 부산대 교수 영정

이 과정에서 비극적인 사건도 일어났다. 2015년 8월 고현철 부산대 국문과 교수가 “직선제 유지”를 외치며 학교 본관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다. 석달 뒤 부산대가 직선 총장을 선출하자 교육부는 이미 확정했던 지원금 가운데 18억여원을 삭감했다. 당시 부산대 정규직 교수 1200여명은 교육부의 조처에 항의하며 2016년 1월치 급여에서 120만원씩을 갹출해 대학 재정에 보태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상황은 다시 변했다. 2017년 8월 교육부가 대학 총장 선출 방법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재정과 연결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하나둘 직선제로 복귀하기 시작한 것이다. 김한성 부산대 교수회장은 “어떤 방식의 선거든 부작용과 폐단은 있기 마련”이라며 “그렇다고 특정 방식을 법이나 힘으로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시행착오를 통해 대학 사회가 스스로 교정해나갈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