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예래휴양단지 좌초 공식 사과했지만…다음은?

대법원 판결 50여일 만에 간담회에서 공개 사과
“책임 미루지 않겠다”며 “JDC·토지 협의가 우선”
예래휴양단지 2015년 중단돼…지난달 무효 판결

원희룡 제주지사가 지난 16일 서귀포시 예래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대법원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최종 무효 판결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제주도 제공

제주 최대의 외국인 투자유치라며 홍보해왔던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서귀포시 예래동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좌초된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식으로 사과했다. 대법원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무효 결정이 내려진 지 50여일 만이다.

원 지사는 지난 16일 오후 서귀포시 예래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행정의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법원의 판단을 인정하고 승복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원 지사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현 상황과 관련해 “법적 근거도 없는 건물들이 토지주들의 땅 위에 들어선 것이다”라며 행정절차가 잘못됐음을 인정했다.

원 지사는 이어 “궁극적으로 도에게도 반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겠다. 이 사업을 백지화 또는 지속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토지주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간의 협의다. 이외의 논의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어떤 경우든 순서는 JDC와 토지주 간의 협의가 최우선이고 시작”이라고 했다. 원 지사의 이날 발언은 제주도 차원의 대책안을 내놓지 않고 JDC와 토지주 간 협의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제주도와 JDC는 지난 2008년 8월 당시 김태환 제주지사와 김경택 JDC 이사장이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투자유치와 관련해 공동 기자회견을 여는가 하면 말레이시아 현지까지 출장 가는 등 투자유치에 적극적이었으나, 사업이 좌초된 뒤에는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

한편 버자야그룹은 애초 2005~2017년 서귀포시 예래동 74만4천㎡의 터에 휴양콘도와 호텔, 의료시설, 상가시설 등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지난달 7일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 8명이 제주도와 JDC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최종 무효가 됐다. 앞서 2015년 3월 대법원이 토지주 4명이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토지 강제수용은 무효라는 판결함에 따라 그해 7월 공정률 65%에서 공사가 중단된 뒤 지금까지 방치된 상태다.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