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청문 진행

제주도 “의료법상 기한 내 개원 미이행, 취소 사유”
녹지 쪽 “제주도에 귀책사유”주장…“시간 주면 개원”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기한 내 개설 미이행에 따른 개설 허가 취소와 관련한 청문회가 26일 오전 오재영 청문주재자(변호사)의 진행으로 제주도청에서 진행됐다.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기한 내 개설하지 못한 데 대해 제주도가 개설 허가 취소에 앞서 청문을 진행한 가운데 녹지 쪽은 시간을 주면 개원을 준비하겠다며 개원할 뜻을 밝혔다. 양쪽 법률 대리인들은 모두 발언을 통해 기한 내 개원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돌려 앞으로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제주도는 26일 오전 10시 제주도청에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했다. 제주도 쪽은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가, 녹지 쪽은 박태준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법률 대리인으로 참석했다. 이날 발언은 오재영 청문주재자(변호사)가 행정절차법 등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며, 양쪽의 모두 발언까지만 공개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해 12월5일 ‘내국인 진료 제한’이라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지만, 의료법에 따른 3개월의 준비 기간인 지난 4일까지 개원하지 않고 제주도의 점검활동도 기피했다. 이에 제주도는 허가 취소 절차를 밟아왔다. 의료법 제64조(개설허가 등 취소) 1항은 “개설 신고나 개설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는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제주도의 처분은 조건부 허가 문제가 아니라 사후 이뤄진 의료법 위반 행위 문제다. 의료법상 3개월 이내 진료를 개시해야 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 처분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녹지 쪽 대리인인 박 변호사는 “녹지가 기한 내 개원하지 못한 귀책은 제주도에 있다. 녹지는 778억원을 들여 병원을 준공했고, 2017년 8월28일 개설허가 신청 당시 진료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인력 등을 갖췄다. 그러나 제주도는 15개월을 위법하게 허가절차를 지연했고, 공론조사에 들어가면서 직원들이 사직했다. 허가절차가 부당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투자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이 붙었고, 이로 인해 의료진 및 의료인력, 관련 전문업체와의 업무협약이 이뤄지지 않아 객관적으로 개원이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 이는 녹지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녹지그룹은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강제적인 투자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투자계약을 체결한 외국 투자자다. 개원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주면 인력을 확보해 차분히 개원을 준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글·사진 허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