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늑장 처리에 뿔난 부산 시민단체

민주당과 야 3당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 두달째 표류
정치개혁부산행동 “공직선거법 개정안 먼저 처리하라”

정치개혁부산행동 관계자들이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내년 21대 국회의원선거(총선)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부산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여야 4당이 지난달 17일 합의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빼대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신속 처리를 강하게 촉구했다.

정치개혁부산행동은 15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1년 전까지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1대 총선일 1년 전인 오늘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이 패트트트랙(신속처리지정 안건)에 올리기로 합의한 선거제도 개혁안이 표류하고 있다.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뼈대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개혁부산행동은 “이견이 있으면 치열하게 협상하고 절충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합의가 된 것부터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수밖에 없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연동형 비례대표는 지난해 12월 여야 5당이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슬그머니 발을 뺐다. 이에 지난달 17일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뼈대로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리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에 대한 견해차가 좁히지 않아 표류하고 있다.

박재율 정치개혁부산행동 상임대표는 “국회가 감시를 제대로 못해서 전직 대통령 2명이 구속된 상태다. 선거제도 개혁의 기회는 쉽게 오지 않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서 승자 독식의 국회 구성을 반드시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개혁부산행동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항의하며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부산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과 유권자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정치개혁과 헌법개정에 나서기 위해 2017년 출범했다. 부산참여연대,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 등 부산의 1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다.

글·사진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