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정신질환자 일제조사 나서기로

경남도 ‘고위험 정신질환자 긴급대책’ 마련
실태 파악, 의료비 지원, 직업교육 강화 등

경남도청 전경.

최근 진주와 창원에서 정신질환자에 의한 살인 사건을 잇달아 겪은 경남도가 도내 정신질환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일제 조사에 나섰다. 최근 발생한 사건들이 모두 적절히 관리되지 않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29일 “고위험 정신질환자 긴급대책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먼저 일제조사를 벌여 고위험 정신질환자 실태를 파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남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시·군 보건소에 ‘고위험 정신질환자 조사관리특별팀’을 구성한다.

경남의 중증 정신질환자는 5만9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환자는 지난해 말 기준 1만3249명으로 추정 환자의 22%에 불과하다. 등록환자 중 조현병 환자는 6685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도 2022년까지 현재의 3.5배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센터당 평균 15명씩 모두 300명을 충원해, 2인 1조 방문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지난해 말 현재 경남 20개 센터의 직원은 121명이다. 함양군 3명, 의령군 4명 등 군 지역은 3~6명에 불과하고, 시 지역도 가장 많은 곳이 8명(양산시)에 그친다. 직원 1명당 관리해야 할 환자가 53명으로, 보건복지부가 권장하는 30명의 2배에 가깝다.

경남도 보건행정과 담당자는 “본인 동의 없이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정신질환자 등록을 할 수 없고, 등록하더라도 경찰·소방·읍면동 등 관련 기관이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점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경남도는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을 요청하고,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달 들어 경남에선 정신질환자에 의해 지난 17일 ‘진주 아파트 참사’와 24일 ‘창원 아파트 살인사건’이 일어나, 6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다. 또 지난 20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아파트관리소장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정신질환자 김아무개(39)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응급입원시켰다.

최상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