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 조례 의결 앞둔 시의회 압박
소수정당과 정치신인의 참여를 보장해 정치개혁을 앞당길 제도로 기대를 모았던 ‘기초의원 4인 선거구’ 제도가 획정단계부터 기득권에 막혀 좌초 위기를 맞았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은 20일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정당들과 의원들이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의 열망을 무시하고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며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광주지역 시민단체 31곳의 대표들도 19일 광주시의회를 찾아 “선거구획정위가 인구와 동별 안배를 통해 확정한 선거구를 뒤늦게 바꾸려는 것은 절차나 내용에서 설득력이 없다”며 “원안을 수용해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참여자치21,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도 잇따라 4인 선거구의 분할을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분할안을 의결하면 주민소환운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광주 북구·동구 등 기초의회는 4인 선거구 제도가 △광역의원 선거구와 동일해 구실이 모호하고 △인구가 많은 동네 출신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으며 △선거운동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점 등을 들어 분할을 요구해왔다.
한편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23일까지 선거구획정위에서 제출한 ‘기초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의결할 예정이다.
이 조례의 핵심은 원안 수용과 수정 분할의 갈림길에 있는 ‘기초의원 4인 선거구’로 광주 6곳(동구 2, 북구 3, 광산 1)과 전남 25곳(목포 4, 순천 4, 나주 1)에 이른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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