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떴다방’ 조직 적발

전주 아파트 분양가 왜 오르나 했더니… 검찰 “투기과열지구 피해 중소도시 노려”

주택청약통장을 가입자들로부터 사들인 뒤 위장전입을 통해 아파트 불법 전매행위를 일삼은 대규모 ‘떴다방’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전주지검은 20일 전북 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 아파트에 위장전입해 분양권을 부정으로 당첨받은 혐의(주택건설촉진법 위반)로 부동산중개업자 이아무개(44·수원시 권선구)씨와 박아무개(38·인천시 계양구)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들 조직이, 투기사범 집중단속 뒤 ‘떴다방’ 업자로 처음 구속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김아무개(34·인천시 부평구)씨 등과 공범으로 보고 있다.

?5c범행수법=이들은 서울, 인천, 대전 등 타지역에 거주하는 주택청약예금 가입자들한테서 청약통장을 매집해 청약통장 명의자들을 전주시로 위장전입시켜 아파트 분양신청을 했다. 이들은 2003년 9월 전주시 효자동 포스코 ‘더샾’ 아파트 59채를 당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무자격 주택청약통장 명의자들의 청약요건을 갖추기 위해, 한 주소지에 5∼6명씩을 위장전입하는 수법으로 106회에 걸쳐 주민등록을 허위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도권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아파트 전매가 제한받자 전주 등 지방 중소도시 신규 아파트를 대상으로 삼았다.

?5c투기수사=2003년 9월 전주시 효자동 포스코 더샾 1차아파트 38~64평형 888가구가 분양됐다. 당시 다른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 시세는 300만원대에 불과했으나, 이 아파트는 평당 473만~516만원을 기록했다.

특히 올 여름에 분양한 전주 서부신시가지 호반베르디움과 현대아이파크는 평당분양가가 700만원대를 보이자, 검찰은 전주시로부터 투기혐의자 명단을 넘겨받아 지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된 이들 조직의 수첩과 핸드폰에서 분양권을 전매한 동일인의 연락처를 확인했다”며 “이들이 공범관계 등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장 전입신고와 아파트 분양신청 대리 등 행동분담이 치밀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검찰은 포스코 1·2차, 호반베르디움, 현대아이파크 아파트를 대상으로 128건에 155명을 투기혐의자로 보고 있다. 현재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하고 5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