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위해”…지방국립대로 번진 무상교육 운동

부산대서 `지방 국립대 등록금 무상 운동’ 시작
전국 국립대와 총학생회 서명 운동 참가 움직임
100만명 서명받아 교육부 등에 청원서 내기로

지방국립대학 등의 무상교육을 촉구하는 100만명 동참을 호소하는 펼침막이 부산대에 걸렸다. 김한성 부산대 교수 제공

지방국립대학과 공영형 지방사립대학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지방 국립대 무상교육 운동’이 닻을 올렸다. 초·중·고교 무상급식과 대학 등록금 절반 인하, 올해 2학기 3학년부터 시작되는 고교 무상 교육에 이은 무상교육 운동의 결정판이다.

부산대 교수회 지방대학균형발전위원회는 6일 “지방국립대학 학부와 대학원, 공영형 지방사립대학 등록금 전액 감면을 촉구하는 100만명 전자서명운동을 내년 3월까지 벌인다. 100만명이 달성되면 교육부와 비수도권 국회의원 모두에게 서명 결과를 우편 발송하고 무상교육을 청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명운동은 김한성 부산대 교수회장이 지난 3월11일 교수회 누리집에 제안서를 올린 것에서 비롯됐다. 학생·직원·교수 대표단이 만나서 취지에 공감하고, 같은달 21일부터 온라인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지방대학균형발전위원회가 교내 곳곳에 서명운동을 알리는 펼침막을 내걸었고 총학생회는 중앙운영위원회를 열어 1만명 이상의 동참을 결의했다.

지방국립대학 등의 무상교육을 촉구하는 100만명 동참을 호소하는 펼침막이 부산대에 걸렸다. 김한성 부산대 교수 제공

이렇게 부산대에서 시작된 ’지방국립대 무상교육 서명운동’은 이달부터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전국 40개 대학이 참여하는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가 지난달 26일 열린 총회에서 서명운동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김한성 교수는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의 대학생과 학생회들도 이 운동에 합류할 분위기다. 부산대 총학생회장인 조한수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장은 “100만명 서명운동은 지방국립대학을 올바로 세우려는 것이다. 이달말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올려서 지방국립대 총학생회의 서명운동 참여를 최종 결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실제 6일 오후 3시 현재 서명 참여자 7422명의 거주지를 보면 부산·경남·울산권이 6695명(90.2%)으로 가장 많지만 대구·경북권 367명(4.94%), 호남권 78명(1.05%) 등으로 다른 지역에서의 참여가 시작되고 있다. 지방국립대 졸업생을 포함한 지역 주민 202명(2.72%)도 서명했다.

지방대학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국립대학의 등록금을 면제하면 사교육 열풍으로 인한 집값 인상 및 교통 체증으로 고통받는 수도권과, 인재의 지역외 유출로 고사 위기에 내몰린 지방이 공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카이스트·포항공대·디지스트·광주과기원·울산과학기술원 등의 사례처럼 지방국립대학 등록금을 100% 무상으로 하면 지역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아 지방대학이 살아나고 수도권 인구 과밀이 억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국립대학 등의 무상교육을 촉구하는 100만명 동참을 호소하는 안내문. 김한성 부산대 교수 제공

이번 운동에는 지방국립대뿐 아니라 지방국립대 대학원까지 학비를 무상으로 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한성 교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창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열을 올리지만, 정작 지역의 산업현장에 보낼 고급 인력을 지방국립대 대학원에서 양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런 점에서 대학원도 무상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방대학균형발전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서 국립대학의 비중이 70% 정도인데 한국은 19%에 그치고 있다. 일부 지방사립대를 공영형으로 전환해서 역시 무상교육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