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가로막는 집단은 중앙정부”

문재인 정부 2년ㅣ지역균형개발
지방분권정책 부산 전문가 설문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더 많아
지방분권 1순위 방해집단 중앙정부
2~3번째 방해집단 국회와 청와대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이유가 중앙정부의 소극성 때문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의 143개 시민사회단체와 학계·언론계 등이 함께하는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는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부산의 학계·정계·시민단체·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4~26일 전화면접방식으로 벌였던 ‘지방분권·균형발전 추진과제 점검을 위한 부산지역 전문가 여론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추진한 지방분권 정책 추진에 대해 응답자의 34%(‘아주 잘하고 있다’ 6%, ‘잘하고 있다’ 28%)가 긍정 평가했고 27%(‘못하고 있다’ 20%, ‘아주 잘못하고 있다’ 7%)는 부정 평가했다.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추진이 기대에 미흡했다면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중앙정부의 소극적인 대처’가 70%로 압도적이었다. 이어 ‘국회 입법 미흡’ 21%, ‘청와대의 의지 부족’ 7%,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노력 부족’ 2% 순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을 하려고 해도 집행기관인 중앙정부 부처의 공무원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으로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지방분권 과제를 묻자 ‘자치재정권 강화’ 48%, ‘주민입법권 강화’ 39%, ‘주민참정권 강화’ 9% 순이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끌어올리는 것이 지방분권을 위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동안 지방균형발전 정책 추진에 대해서도 부산 전문가들의 33%(‘잘하고 있다’ 27%, ‘아주 잘하고 있다’ 6%)가 긍정적이었다. 부정적인 의견 23%(‘잘못하고 있다’ 17%, ‘아주 잘못하고 있다’ 6%)에 견줘 10%포인트 높았다.

‘보통이다’고 응답한 비율은 43%였는데 지방분권 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보통이다’고 대답한 비율 36%에 견줘 7%포인트가 높다.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는 “응답자들이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평가를 유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산의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가로막는 집단도 중앙정부를 꼽았다.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이 기대에 미흡했다면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64%가 ‘중앙정부 부처의 소극적인 자세’라고 답했다. 이어 24%는 ‘국회 입법 미흡’, 11%는 ‘청와대의 의지부족’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먼저 추진해야 할 1순위 부산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동남권 신공항 건설’(57%), 북항재개발(22%), 금융공공기관 부산이전(17%) 순이었다.

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