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짜 청와대 청원’으로 10만명 낚은 20대 남성 입건

"동생이 청소년들에 집단폭행 당해"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짜 글 올려
10만명 동의 등 국민적 공분 자아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적용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홈페이지 갈무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족이 청소년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며 가짜 글을 올린 20대 남성이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이 글은 10만여명의 동의를 얻는 등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ㄱ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월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자신의 동생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 남녀 무리로부터 전날 경기도의 한 공원에서 집단폭행을 당했다고 썼다. 이어 “가해자 가운데 몇 명은 아버지가 경찰, 변호사, 판사 등인데 자신은 부모가 없어 대응이 어렵고, 폭행이 일어난 장소는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사각지대여서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또한 쉽지 않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ㄱ씨는 또 가해자 일부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나눴다며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의 메시지에 가해자가 "어차피 청소년법이야 ㅅㄱ(수고)"라고 답한 대화 내용을 첨부하기도 했다.

ㄱ씨의 글은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이 글이 게시된 지 나흘 만인 같은 달 25일에는 청원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힌 시민이 9만8천여명에 달했고, 3월4일에는 10만명을 넘었다.

경찰 조사결과, ㄱ씨가 올린 글의 내용은 모두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경기도 자택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카카오톡 대화화면을 조작해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청원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서 "소년법 폐지를 위해서 가공의 사실을 만들어서 올렸다"고 진술했다.

이 남성이 문제 삼은 소년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규정한 법으로 청소년을 유해환경에서 보호하는 청소년 보호법과는 구별된다. 최근 수년 사이 미성년자가 저지른 강력범죄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소년법 폐지 논란이 일었다.

김기성 기자 [e-mail]